010 휴대전화에 '대못' 박혀있다?

[Why] 010 휴대전화에 '대못' 박혀있다?

조선일보 IT/과학 2010.05.01 (토)

 

번호통합 7년 효과 전혀 없어… 되돌리기도 어려워 곤혹 

 

◆ 정부 기관 설문조사 불만 일색

방송통신위원회가 010 번호가 전체의 80%를 넘자 최근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도 휴대전화 사업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번호 통합의 '무용(無用)'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용역을 맡은 정부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조사 결과 010으로 안 바꾼 사람들은 52%가 정책을 좋아하지 않았고 61%가 번호 통합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꾼 사람들은 번호가 바뀌었다는 걸 알리는 데 최대 1년이 걸렸다는 사람이 94%, 6개월 이상이 걸렸다는 사람이 78%였다.

강제로 010으로 바꾸려면 '번호의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소유권은 아니더라도 '점유권'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 논란도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살펴보는 내용에는 '3세대 전화는 꼭 010 번호를 써야 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아무리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도 7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방통위는 괴로운 상황이다. 정부 정책의 신뢰가 깨진다는 점에서는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면 소비자만 괴로워진다. 한번 박힌 전봇대가 빼기 힘들 정도로 깊게 뿌리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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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화번호 체계]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장에 따라서 규정

 

이동통신 및 부가통신망 (010 ~ 019)

010부터 019까지는 이동통신 및 부가통신망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010, 011, 016, 017, 018, 019는 이동전화, 012, 015는 무선호출기, 013x, 014xx는 무선통신이다. 010 번호는 2004년 정보통신법 개정으로 인하여 단종되었다. 또한 번호이동이 실시되어서 통신규격의 2G 휴대 전화의 경우는 011, 016, 017, 018, 019의 번호를 유지한 채로 다른 통신사로 옮길 수도 있으며, 3G 휴대 전화의 경우에는 번호이동을 할 때에는 011, 016, 017, 018, 019에서 010으로 변경된다.

 

번호	용도	사업자
010	2G, 3G 이동전화	이동통신 3사 공통 식별번호
011	2G 이동전화	SK텔레콤
012	무선호출	리얼텔레콤
013x	무선특수망 (선박 무선 등)
014xx	부가통신망 (PC통신 등)
015	무선호출	지역 사업자
016	2G 이동전화	KT
017	2G 이동전화	SK텔레콤
018	2G 이동전화	KT
019	2G 이동전화	통합LG텔레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A0%84%ED%99%94%EB%B2%88%ED%98%B8_%EC%B2%B4%EA%B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