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76일만에 사법공백 해소■■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백사태 75일 만에
조선일보 2023.12.08 주희연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12/08/XAYBP2IVE5AYXAVOG6QSDDRGSQ/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75일 만이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64표, 반대 1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답변 내용 종합해 볼때, 성인지 감수성이 다수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장 임기 마치기 전 퇴직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러나 도덕성 등 문제제기가 거의 없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곧바로 조 후보자 임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대법원장 공백 75일 만에 오늘 인준표결을 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엔 변호사 자리 대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직을 택했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병묵의 팩트] 조희대 사법부와 이재명 재판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3.12.08)
https://youtu.be/l_eQA29SfKY?si=vwwU9p5D9zYyj6L8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조희대 사법부는 김명수 체제와 어떻게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재명 대표가 진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