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주성’ 실패 뜨자,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밤새 통계 조작 & 통계청 직원들, 내부 전산망까지 변조해 통계 조작

[단독] ‘소주성 실패’ 뜨자, 홍장표 밤새 통계 조작
조선일보 2023.09.22김경필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3/09/22/POHHALYA7FHE7AXX36HKKPCHRY/

文정부 ‘소득 분배 최악’ 통계에 청와대로 강신욱 불러내 왜곡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 이후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청와대가 통계청 공무원 등을 불러 통계를 뒤집기 위한 밤샘 회의를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홍 전 수석은 이후 불법적으로 넘겨받은 통계 원자료를 국책 연구기관 인사에게 전달해, ‘소주성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왜곡된 분석 자료를 만들어냈다.

문 정부는 소주성 정책 전면 재검토까지 고려했지만, 홍 전 수석의 자료 이후 없던 일이 됐다. 조작·왜곡된 통계가 문 정부의 정책 방향까지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29일 청와대에서 김동연(오른쪽에서 넷째) 당시 경제부총리와 홍장표(맨 오른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함께 가계 소득 동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 전 수석은 이 회의 닷새 전인 24일 청와대로 통계청 직원들을 불러 '소주성' 시행 이후 저소득층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 결과를 뒤바꾸기 위해 밤샘 회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한 번에 16.7% 올렸다. 그러나 이듬해 5월, 급등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적용된 2018년 1분기의 가계 소득을 통계청이 조사해 보니,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역대 최대로 감소하고,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 공무원들은 통계 조작을 통해 최상위 20% 가구 소득이 최하위 20% 가구 소득의 6.01배에 달할 정도로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당초 조사 결과를, 5.95배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 숫자조차도 소득 분배가 2003년 이래 가장 나빠졌다는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소주성 정책이 역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5월 24일 통계청이 이런 통계를 공표하자, 홍 전 수석은 통계를 작성한 공무원 2명을 청와대로 호출했다. 그는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통계 작성에 쓰인 원자료를 모두 갖고 오게 했다. 조사 대상 국민 각각의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였다. 이미 공표된 통계라도 그 원자료를 받아보려면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민 개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은 받아볼 수 없다.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인 원자료 제공 요구는 거부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 감사원은 그래서 홍 전 수석이 통계청 공무원들에게 원자료를 들고 오게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홍 전 수석이 ‘원자료가 통계청 공무원 노트북 안에 들어 있는 상태라면 청와대가 원자료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니 괜찮지 않으냐’고 봤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성규

홍 전 수석은 대학원 후배인 강신욱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불렀다. 홍 전 수석은 강 위원과 통계청 공무원들에게 통계 산출 방식을 바꿔 통계를 다시 만들어보게 했다. 오후 8시쯤 시작된 작업은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

2018년 6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개인기준 근로소득 증가율 표를 설명하고 있다./조선일보DB

밤샘 회의에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자, 홍 전 수석은 통계청 공무원들에게 원자료를 강 위원과 자신의 다른 대학원 후배인 홍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넘기게 했다. ‘돌파구’는 홍모 위원에게서 나왔다. 그는 5월 27일 ‘가구별 소득은 감소했지만, 저임금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은 많이 올랐다’는 취지의 분석을 만들어냈다.

당시는 정부 내에서 소주성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을 때였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저소득층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었다. 5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다음 날 열리는 ‘가계 소득 동향 점검 회의’에서 소주성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앞서 홍모 위원의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살아남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올랐다는 것을 뜻할 뿐, 이로 인해 실직하게 된 사람들의 소득 감소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홍 전 수석은 홍모 위원의 분석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문구를 덧붙인 회의 자료를 만들었다.

이 회의 자료는 가계 소득 점검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소주성 재검토는 없는 일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틀 뒤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공개 발언했다.

이후에 문 전 대통령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소주성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통계와 정반대되는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홍 전 수석은 통계청에 전화해 6월 2일 ‘(홍모 위원의 분석은) 통계청이 원자료를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정식으로 제공해, 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라는 거짓 설명 자료를 발표하게 했다. 그다음 날엔 홍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자기가 홍모 위원에게 시켜 만들어낸 결과를 “국책 연구 기관이 면밀히 분석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실업자를 늘리고 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소주성 재검토’ 회의에 참석했던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홍 전 수석이 들고 온 통계 재해석 자료를 보고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해 만들어진 보고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3/09/22/2KA6LGJ3C5HERF7UMMPPBRXGDU/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