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대전지검 배당
조선일보 2023.09.20 이슬비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0/PXCTXRNT3JHLNPKSHUHRCGKAGE/
장하성,김상조,김수현,김현미./조선일보 DB
대검찰청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토부 등의 위치를 감안해 이 사건을 지난 19일 대전지검에 넘겼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 각종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조작해왔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향’ 주중 중간 집계값을 만들어 가져오게 하고, 이 집계값보다 주 전체를 대상으로 최종 집계된 상승률이 높으면 부동산원을 압박해 상승률을 깎는 방식이었다. 이런식으로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다. 청와대는 최종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 통계 조작을 유도했다.
처음에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통계만을 조작하던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으로 서울 외 수도권 아파트 가격까지 급등하자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 통계도 조작했다. 2020년 2월 17일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에 참석하고 온 윤성원 당시 국토교통비서관은 행정관들에게 ‘앞으로는 부동산원에서 경기·인천 지역에 대해서도 중간 집계값을 미리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청의 소득·고용 통계도 조작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청이 통계 산출 방식을 바꾸거나, ‘지금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은 관련자 수사를 거쳐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조작을 지시·방조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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