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늘어나는 가계부채, 해결방법 없을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3월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약 801조원으로, 외환위기 이후(1999년~2010년) 연평균 13%로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7.3%인 경상 GDP를 상회하는 수치기도 하구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는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 신용 변화. 올 1/4분기 가계부채는  801조에 달했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여 그동안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가계 및 금융회사 건정성 제고와 서민금융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서 지난 4월에는 1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대출금리의 최고한도를 연 39%로 인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를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관련 보도자료 보기 ☞ 금융위,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4/18, 공감코리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금번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올 1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 다양하게 논의했던 방안들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데요.

 

이번 종합대책은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ㆍ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하고,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방안 강구하게 됩니다. 종합대책의 방안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방안

 

1.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주택시장 안정기조 지속,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자금의 생산적인 흐름을 유도

 

2.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한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

 

※ 1/2 과제의 세부정책대안(“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참조)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정책운용 등을 통해 지속 대응

 

3. 거시경제 환경조성의 지속적인 뒷받침하에 가계부채 관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부문의 정책대응을 강화

 

①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증가요인 차단, 신중한 가계대출 관행유도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증가 도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및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②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를 개선

 

③ 가계대출을 받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

 

4.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15일 발표)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또한 금융부분의 대응 방안을 크게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가계대출 구조개선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그리고 서민금융기반 강화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 개선(수익성․건전성 지표 보강)

    - 차주 소득 등 상환능력확인 관행 정착 등

    - 예대율 준수기간 단축(13년말→12.6말) 등 관리강화

 

□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되,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

    -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 도입

   - 여전사ㆍ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제도 단계적 강화 등

 

□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

   -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우대 등

 

2. 가계대출 구조개선방안

 

 □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은행의 장기자금조달을 지원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현재 1,000만원→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1,500만원, 기타 대출:500만원)

 

 □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차등화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요율 인하 등

 

□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자체목표 설정(예: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 및 실적점검

 

□ MBS․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등을 통한 은행 장기자금조달 지원 등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 대출모집인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점검 강화

 

4. 서민금융기반 강화방안

 

 □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

 

※ 4.15일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

 

또 금융위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확대 및 저신용, 저소득층의 대출 만기연장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전환대출 등 지원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번에 마련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하반기 이후 시행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요. 7월 중으로 금감원ㆍ은행연합회 공동 실무 T/F를 구성하여 세부이행기준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  대책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은행 예대율 준수비율(현행 100%) 하향 조정, 만기 및 거치기관 연장 관행 개선, 고위험ㆍ편중대출 관리 추가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한 후, 보강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계신용과 각종 경제지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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