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치 2011.06.28 (화)
국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문제 최소화 이익 극대화
▲지난 2010년 10월, 이명박 대통령과 헤르만 판롬파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가 정식 체결됐다. ©브레이크뉴스 |
한·EU FTA의 발효, 한·미 FTA의 비준 동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 생존과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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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발효된다면,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이 25만개에 달해 그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EU FTA의 발효를 계기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은 물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생필품 가격인하, 중소기업 경기 호전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되면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우려도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준안의 빠른 국회처리가 필요하다.
한·EU FTA와 한·미 FTA의 발효는 이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다. 나라 끼리의 무역은 완전개방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한·EU FTA의 발효, 한·미 FTA의 비준 동의를 목전에 두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엽적인 대안보다 거국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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