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미 FTA 이젠 발효시켜야-정재화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

[시론] 한미 FTA 이젠 발효시켜야

서울경제 칼럼 2011.06.27 (월)

 

우리나라의 통상 역사에 한 획을 그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가 이제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라는 최종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한 지난 2005년 2월의 사전실무점검회의부터 계산하더라도 지금까지 무려 6년 반을 끌어오고 있다.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2007년 협정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권교체와 세계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발효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12월 일부 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거쳐 드디어 최종 관문만을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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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도약 계기 될것

우리 자동차 업계는 오히려 한ㆍEU FTA, 한미 FTA 발효를 해외시장 확대의 결정적 계기로 삼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준비 중이다. EU에 시장을 개방한 상황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다.

미국ㆍEU와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당분간 이들 시장에서 다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 협정 발효가 늦어지면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짧아진다. 일본은 이미 EU와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미국과도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제품의 해외 진출에 결정적 디딤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무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한미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