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서울-양평고속도로] 2년 전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 땅에 IC 만들어주려 노선 변경 요구했나

배세태 2023. 7. 7. 19:43

2년 전 민주당, 김부겸 총리 땅에 IC 만들어주려 노선 변경 요구했나
조선일보 2023.07.07 최훈민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7/07/EQLYVD2LWZELZF5T72FINDUTYE/

金, 2021년 4월 강하면에 190평 매입
민주당 30여일 뒤, 강하IC 신설 요구
‘김건희 특혜’ 논리라면 金도 같은 의혹
金 “강하가 교통요지라 당이 요구했을 것
총리가 고작 60평 집값 올리려 했겠나”

2021년 11월 24일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선DB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주장을 펴는 가운데, 그러한 노선 변경이 사실은 2년 전에는 민주당 요구였으며 ‘그 요구에 따라 노선이 변경될 경우 IC(나들목)가 들어서는 지역’ 바로 인근에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 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혜론’ 논리라면, 김부겸 전 총리와 전 정부도 똑같은 음모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양평은 수도권 주민에게 ‘전원생활 후보지’ 1순위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여서 땅을 가진 서울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누구 땅이 있다 없다로 따지기 시작하면 영영 못 만들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7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전 총리의 아내 이모씨는 2021년 4월2일 경기 양평군 강하면 임야 3필지 618㎡(189평)를 1억9500만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이때까지만해도 서울-양평 고속도로와는 무관한 땅이었다. 당시 고속도로 원안은 강하면을 지나지 않고 북쪽 광주시를 가로질러 양평 양서면으로 향하는 것이었고, 해당 내용으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 전 총리가 땅을 산지 한 달 뒤, 당시 여주·양평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2021년 5월 당시 경기 여주·양평의 민주당 최재관(문재인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 지역위원장은 당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군수와 당정 협의회를 갖고 지역 주민 요구 사항을 전달했는데, 핵심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구간에 강하IC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다. 강하면에 강하IC가 설치되면 서울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다는 논리였다. 김 전 총리 지명(4월11일) 이후의 일이었다.

같은 달 민주당 속속 당시 정동균 양평군수도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강하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IC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하IC를 만들려면 예타를 통과한 기존 노선을 남쪽으로 옮겨야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계획안. /국민의힘 당정협의회 공개 자료

결국 지난해 7월 양평군은 민주당 인사들이 주장했던 강하IC 설치를 포함하는 대안 노선을 비롯 고속도로 후보 노선 3개안을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 제시했고,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양평군이 제시했던 3개안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밟아왔다. 도로 원안은 두물머리 등 양평 북부를 종점으로 삼는 것이고, 강하IC 신설을 포함하는 대안은 양평군청과 가깝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양평 남부를 종점으로 삼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노선 변경은 지역 요구’라던 민주당에서 느닷없이 음모론이 튀어나왔다. ‘대안 노선이 김건희 여사 가족 땅에 고속도로 분기점(JCT)을 만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노선이 대안으로 변경됐을 때 김건희 여사네 땅은 근처에 진출입로도 없는 고속도로 JCT가 생기는 데 불과하고, 김 전 총리네 땅은 고속도로에 바로 올릴 수 있는 IC가 생기는 것”이라며 “누가봐도 김 전 총리가 훨씬 더 큰 수혜자”라고 했다. 또 다른 중개업자는 “양평은 곳곳이 서울 중산층 소유 땅인데, 누구네 땅이라고 피하기 시작하면 도로는 말짱 황”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올초 자신의 강하면 땅을 임야에서 대지·도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0평짜리 건물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조선닷컴 통화에서 “민주당 쪽이 강하 IC 요구한 건 이쪽 지리를 보면 알 텐데, 강하면이 경기 광주 퇴촌하고 양평, 남종 가는 길하고 딱 중간이다. 교통이 모이는 요지라 요구를 했을 것”이라며 “몇 천 평 있으면 오해 받을 만하지만, 총리가 고작 190평 땅 위에 60평 집값 올리려고 강하 IC를 요구겠느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