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혜’라던 양평고속도 노선, 2년전 민주당서도 요구했다■■

‘김건희 특혜’라던 양평고속도 노선, 2년전 민주당서도 요구했다
조선일보 2023.07.07 박국희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7/07/OQVE7OTS2FGTBM6EAID27ITOWM/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국토부 대안 노선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 일대. 사진에 보이는 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다./ 고운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급작스레 노선을 변경했다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은 양평군 강하면 강하IC(나들목)를 거쳐 김 여사의 선산이 있다는 강상면 양평JCT(분기점)를 종점으로 한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미 민주당 지역 인사들이 현재 대안 노선 선상에 있는 강하IC 설치를 주장해 왔던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들어 국토부가 김 여사 선산 땅값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급작스럽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2년 전부터 기존 노선이 아닌 대안 노선의 필요성을 요구해 온 것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 검은색이 기존 노선이고, 빨간색이 대안 노선이다. 민주당은 국토부가 빨간색 대안 노선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선산이 있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취재 결과, 2년 전부터 민주당 인사들 역시 빨간색 대안 노선 선상에 있는 '강하IC' 설치를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본지 취재 결과, 경기 여주·양평의 민주당 최재관(문재인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 지역위원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기존 노선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 한 달 뒤인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군수와 당정 협의회를 갖고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양평군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과 가진 간담회 내용을 전달했는데, 핵심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구간에 강하IC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다. 기존 예타 통과 노선에는 강하IC는 없다. 강하면에 강하IC가 설치되면 서울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다는 논리였다.

지난 2021년 5월 11일 최재관 민주당 여주시 · 양평군 지역위원장(왼쪽)이 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군수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취합한 주민 민원을 전달하고 있다./인천일보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존 노선은 한강을 두번 가로지르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데, 이 노선은 강하면은 물론 김 여사 선산이 있는 강상면도 통과하지 않는다. 강하면과 강상면은 붙어 있다. 당시 민주당에서 주장한 강하IC는 사실상 기존 예타 통과 노선이 아닌 대안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작년 7월 양평군청은 민주당 인사들이 주장했던 강하IC 설치를 포함하는 현재의 대안 노선을 비롯해 3개의 고속도로 후보 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했고, 국토부는 지난 5월 이후 양평군이 제시했던 대안 노선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왔다.

민주당 소속 당시 정동균 양평군수 역시 2021년 5월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강상~강하로 이어지는 채널이 있어야 하기에 강하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IC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대안 노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이미 2년 전부터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민주당 양평군수가 강하IC 설치를 포함한 현재의 대안 노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인데, 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은 이러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현재 윤석열 국토부가 이유 없이 김건희 여사 토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백지화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을 떠나며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 간판 걸고 붙자고 말하고 있다./TV조선

실제로는 현재 국토부의 대안 노선이 포함하고 있는 강하IC 설치 요구는 지역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서면 양평JCT를 종점으로 하는 기존 노선은 양평군내 IC설치가 예정돼 있지 않아 이름만 양평 고속도로이지, 양평군민은 정작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높았던 것이다. 실제 당시 양평의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민주당 전 양평군수, 국민의힘 현 양평군수 모두 양평군내 강하IC를 설치해야 한다는 현재 대안 노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양평군수 출신으로 여주·양평 지역구 의원이었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예타도 지난해 통과시켜 주셨고 지금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타당성 조사에서 우리 양평군 관내에 나들목(IC)이 한 군데도 없다. 나들목이 있어야 교통 체증이 해소가 된다”며 양평군에 IC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현 양평군수도 “양서면이 종점인 기존 안은 양평에 IC가 없어서 안 된다. 양평 발전을 위해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이 강하IC도 있고 좋다”고 주장해 왔다.

6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의 모습. 사진 정면의 산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 중인 땅으로 알려졌다. 산 아래 좌우로 뻗은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와 합류하는 형태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사진상으로는 선산 좌측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지어질 곳이었다. /사진=고운호 기자, 그래픽=김하경

한편, 김 여사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 바로 옆 강하면에는 현재 국토부의 대안 노선대로라면 강하IC가 들어서는 곳인데, 이곳에는 구여권(민주당)의 실세 인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주거 목적으로 남한강과 인접한 양평군 강하면 임야를 매입해 전원주택을 짓고 작년 말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토부가 현재 대안 노선으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바꿨다는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강하면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민주당 실세 인사의 집값을 띄워주기 위해 지역 민주당 인사들이 강하IC 설치를 주장해 왔다는 것이냐”고 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3/07/07/HOVNFO6DDJELVGT5LZLS7G6BZ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7/07/RDRKXE246NEBLKLH5V623OET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