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 리스트’ 재지정 의결...4년만에 경제 제재 모두 풀려

日, 한국 ‘화이트 리스트’ 재지정 의결...4년만에 경제 제재 모두 풀려
조선일보 2023.06.27조재희 기자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6/27/4IAJJBOXGBFTVN4OREYZE4ZP5U/

내각서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

일본 정부가 27일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했다. 이로써 4년 가까이 이어지던 한일 간의 경제·안보 제재가 모두 풀리게 됐다. 사진은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뉴스1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로 다시 분류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을 2019년 8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이다. 화이트 리스트 지정은 반도체 소재 등 무기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품목을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는 우방국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한국을 ‘수출 무역관리령(한국의 시행령에 해당)’상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그룹A(화이트 리스트)’로 추가 지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28일 정령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뒤 두 달 만이다.

한일 관계는 2018년 말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한국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악화했다. 일본은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을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했고, 다음 달에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뺐다.

이후 갈등이 이어지던 한일 양국 관계는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일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화이트 리스트 복귀까지 마무리되면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 여파로 4년 가까이 이어진 한일 양국 간의 경제·안보 제재는 모두 풀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