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6차 공판] 정민용 변호사 “김문기는 상급자,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 함께 보고”

정민용 “김문기는 상급자,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 함께 보고”
조선일보 2023.06.02 양은경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6/02/V3IOEKGEJ5BXFGP676MTT6HSAM/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시장실에서 성남시 직원들과 한 시간 토론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실무 책임자인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김씨가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이며 상급자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김씨가 참석한 시장 주재 회의에서 한 시간 가량 토론이 있었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강규태)심리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재판에서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에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상대했던 직원 중 )김문기 전 처장이 가장 급수가 높았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또한 “(김문기씨가) 상급자여서 궁금한 사항 있거나 법적 문제의 해석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며 “나는 지원부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처장(김문기씨)이 말하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 3월 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하급직원이라 기억 못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정씨는 김문기씨와 함께 2015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사업에 대해 보고한 상황도 증언했다. 검찰이 성남시장실 내부 회의실 사진을 제시하자 정씨는 “시장님이 맨 왼쪽 가운데 자리에 앉고 왼쪽부터 개발본부장 등이 죽 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정씨는 특히 당시 1공단 분리개발과 관련해 단순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앞에서 1시간 가량 토론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대장동 택지개발과 1공단 공원화의 결합개발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지만 정씨 등 공사 실무진은 법률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어 반대했고, 분리하더라도 공원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정씨는 “분리 후에도 공원화가 가능한 사실이 시장에게 이미 보고된 줄 알고 결재를 받으러 갔는데 시장이 ‘분리는 안된다. 공원화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당황했다”며 “시장이 ‘서로 토론해 보라’고 해서 (분리를 반대하는 성남시 도시계획과 직원들과 )시장실에서 한참 얘기를 했고 이후 시장이 ‘그럼 분리합시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내가 막내여서 직급이 낮아서 (김문기 당시 팀장을)모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당시 김문기 씨의 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후 2016년 2월 1공단 관련 회의에서도 이재명 시장 뿐 아니라 김문기씨도 참석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문기씨는 2015년 2월 개발사업 1팀장으로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7차례 직접 시장에게 보고하고 함께 회의도 하는 등 검찰이 확인한 보고·회의 횟수만 10차례에 달한다.

한편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김문기씨에 대한 인식이 지속됐는지를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언한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인 내용이어서 검찰이 (발언이 허위임을)입증하려면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 가장 가까운 (보고 시점인) 5년 전부터 (발언 시점인)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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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3/24/EWCUW3LM3ND3DO4WOLEHZILS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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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3/25/NTKZUYL4EZHHTNLJ6RIHIMFR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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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4/14/PYDQ6RCRX5CE3GQR2HEZ66E4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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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이재명 김문기에 직접 전화했다" 법정에서 정민용 변호사 증언...이재명 딱 걸렸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06.02)
https://youtu.be/mGylUZui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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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정에서. 이재명 폭망? 판사: 그걸 왜 피고인이? 이재명: 앗! 그걸 왜 제가? 고 김문기와 함께 이재명에 대면 보고?
(정광용TV '23.06.02)
https://www.youtube.com/live/K0-haY2lB34?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