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상상을 초월한 혁명적 수준의 과감한 선관위이 필요한 중앙선관위

배세태 2023. 5. 31. 13:55

※상상을 초월한 혁명적 수준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중앙선관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알고 보니 가장 폐쇄된 공간이자 그들만의 폐쇄된 사회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헌법을 빙자하여 외부의 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선관위의 폐쇄성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폐쇄된 집단은 그들만의 폐쇄된 사회(closed community)를 이루게 되어 외부 간섭을 거부하는 배타적인 규율로 인해, 자아 개체가 파괴되고 이념적 동질적이 지배하여 끼리끼리 문화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게 됨은 자명한 이치다.

오랫동안 폐쇄된 공간에서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다 보니 어쩌면 적폐가 상상 이상으로 쌓여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과감한 개혁이다. 과감한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선거 업무의 실질적인 책임자 사무총장 선임과 대법관이 관례로 맡는 위원장 임명 방법도 바뀌어야 하며, 외부 감사도 받게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수부부(流水不腐)라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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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TV] 이런 선관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아빠 찬스" "고용 세습"으로 얼룩진 선관위가 분노에 찬 국민을 치떨리게 하고 있는데, 이들이 관리할 내년 총선, 괜찮은가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3.05.30)
https://youtu.be/JE6690GMx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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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문재인 선관위'의 문제다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3.05.30)
https://youtu.be/F19hwPY21qU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고, 원인 진단과 해법을 놓고 백가쟁명이다. 무엇이 근본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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