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개의 덫(뻔뻔함의 덫, 갈라치기의 덫, 위정척사의 덫 )에 걸린 민주당

※세 개의 덫에 걸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의혹’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그가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표적 데마고그(demagogue: 선동가)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엄청난 내상을 입힐 전망이다. 아직 불명한 점이 너무 많으나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밝혀진 사실로도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국힘당의 하태경 의원이 분석한 ‘자금세탁’의혹이 설득력 있게 돋보이는데,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엄청난 폭발의 위력을 가질 것이다. 가히 ‘김남국의 바다’는 너무도 넓고도 깊어서 민주당의 현재 체제가 여기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운동권 세력이 본격적으로 정권을 직접 운용해온 문재인 정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크게 세 개의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1. 뻔뻔함의 덫

어느 민주당 의원은 ‘코인의혹’을 대하는 자세에서 민주당 내에 도덕주의가 너무 강하다고 비판하였다. 심한 착각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세계적으로 진보세력은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주의에서 생기는 위선의 행태가 비판받는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당은 그런 것 따지지 않는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 폭로를 서슴지 않는다. 청담동 심야 술집 사건을 보라.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비속하고 더러운 말을 퍼붓기도 주저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를 보라. 이렇게 ‘빤쓰(팬티) 벗고 덤비는 자’들은 민주당 의원의 일부겠으나, 그들이 민주당의 주전선수로 활동하니 민주당 전체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 주전선수 중의 핵심 스타 선수가 바로 김남국 의원이었다.

2. 갈라치기의 덫

문재인 정부 5년간 일관하여 국민을 둘로 갈라놓고, 한 쪽은 내 편, 다른 쪽은 네 편이라고 설정하여 정책을 폈다. 내 편에게는 유리하게 하고, 네 편은 어떻게 되든 상관 않는다는 식이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세금징수였다. ‘부자에게는 보다 많은 세금을!’이라는 구호는 그만그만하게 사는 사람까지 부자의 범주로 넣어 중과세하였다. 수많은 부동산정책의 개편은 바로 여기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하여 버거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철저하게 진보정권에 등을 돌리게 되었고, 아마 이것이 정권교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간호사법’ 통과에서 보듯이 여전히 갈라치기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정권을 다시 누리는 것인데, 인원수로 보면 내 편이 많아 보이는 까닭이다. 국민통합은 이제 민주당의 안목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3. 위정척사의 덫

구한말의 폐쇄적 위정척사세력을 이어받은 민주당은 말끝마다 일본을 비난하기에 바쁘다. 과거에 ‘반공’의 이데올로기가 휩쓸었으나, 그들은 지금 ‘반일팔이’가 남는 장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줄기차게 일본을 비난한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러 올 것이라는 허황한 공포감을 퍼뜨리기에 바쁘다. 민주당 측의 또 다른 데마고그인 조정래 작가는 주로 일본에 유학을 갔다온 이들이 중심이 된 친일파 150만 명을 단죄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식으로 선동한다. 그러나 기실 해방 후 일본 유학생은 대체로 서민(庶民)의 자제들이었다. 다행히 새로 들어선 정부가 미국, 일본, 유럽과 가치기반동맹을 보다 확실히 추구하며 우리 미래의 문을 열고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가식적인 원망과 한숨의 신음소리를 내며 ‘반일팔이’로 우리를 과거로 잡아끈다.

민주당에도 식견이 높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세를 갖춘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이 하루빨리 이 세 개의 덫을 해체시켜, 민주당을 올바른 진보의 방향으로 인도해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덧: 벌써 밤꽃이 피기 시작했군요. 여름이 바로 앞에서 기다립니다.

출처: 신평(변호사) 페이스북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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