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에게 인허가 청탁] 검찰, ‘백현동 비리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

‘백현동 비리 의혹’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
조선일보 2023.05.02 양은경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5/02/IV3XGJEHEVGPXF5YBPR3MSFLNQ/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로비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전 대표를 특가법위반(알선수재)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 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고 5억원 상당의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2015년 9월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애초 전체 가구가 민간 임대로 기획됐다가 민간 임대가 10%로 줄고 분양 주택이 90%로 늘었다. 민간 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가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두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인섭씨와 또다른 로비스트 A씨가 역할분담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씨에게 인허가 청탁을 했고 A 씨는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관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