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서 기립박수 받은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의 여전한 갈라치기 입법

※미국 의회서 기립박수 받은 윤석열 대통령, 더불당의 여전한 갈라치기 입법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의회 연설이 회자 되고 있다. 그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이 느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미국 의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것은, 그가 영어로 연설을 해서는 아닐 것이다. 그는 “자유,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해 우파적 가치관과 지식으로 철저하게 무장했다. 그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는 연설에 이 모든 것을 녹여냈다. 한·미군사동맹을 ‘이념과 가치동맹’으로 격상시켰고, 여기에 경제 협력과 공감이라는 문화코드를 덧 입혔다.  

국내 정치로 눈을 돌리면 이내 가슴이 답답해진다. 민주당은 4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간호법을 보자. 법률의 명칭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직업을 의미하는 '간호사법'이 아닌 직무의 의미를 내포한 '간호법'인 이유는 무엇인가? '간호법'의 핵심은 의료에서 간호만을 따로 떼어내는 것이다.

의료의 범주에 속해 분리될 수 없는 '간호'를 '의료'에서 떼어내 독자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얻는 법익(法益)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의사보다 4배 이상 숫자가 많은 간호사의 ‘표’를 의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건희 특검도 그렇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위를 남용했다면 특검은 명분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즉 혼전(婚前)의 일이었다면 특검은 생뚱맞은 것이다. 그리고 전혀 별개 사안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특검’이 왜 같이 가야 하는지도 납득이 안 간다.  

방망이를 3번 두드린다고 다 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이니, 입법 폭주란 말을 듣는 것이다. 정치발전은 선별하는 것이다. 버릴 정치인과 버릴 정책사고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정치발전이다.

내년도 총선이 그런 장(場)과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정치는 4류여야 하나?//

출처: 조동근 페이스북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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