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미 특집 류근일 칼럼 ③] '한미동맹 2.0시대' 개막···재래식서 '한국형핵억제·우주·사이버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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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2023.04.28 류근일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27/2023042700027.html

- "또 한 판 붙어보자"···한미, 시진핑·푸틴·김정은에 선언
- 워싱턴 선언, 대륙전제주의에 '체제·가치전쟁' 선포스탈린·모택동과의 1차 전쟁에 이은 2차 전쟁 서곡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워싱턴 선언'이 의미하는 것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3년 4월 27일 새벽(한국시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과 '초강대국' 미국의 70년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었다.

이승만 시대 '한미동맹 1.0'애서 윤석열 시대 '한미동맹 2.0'으로 상승한 것이다. 20세기 재래식 한미동맹에서 21세기 신기술·핵확장억제·우주·사이버 차원의 한미동맹으로 도약한 것이다. 이 첨단 한미동맹은, 중국·러시아·북한 대륙 전체주의의 안보적·경제적 도전에 대한 한층 더 강력한 대응을 갖추는 계기로 기대되었다. 

이 기대에 부응해 윤석열·바이든 공동 기자회견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형(型)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관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 한·미 간에 핵 협의 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설치하고
■ 한반도 지역에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더 빈번 전개하고
■ 미국의 핵 자산에 대한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 독자 핵개발,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한다'는 다짐

북한에 대한 경고이자.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은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한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윤석열- 바이든 두 대통령은 각자의 국가이익을 대표해 답변했다. 한국형 핵 확장억지와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던 강력한 방법”이라고, 한국에 유익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든 건 내가 하는 것이다”, “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 '밀가루'에서 '우주'로

경제 분야와 관련해 한국 기자가 ”미국의 반도체 법 때문에 한국기업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환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윈-윈 할 수 있다“라고만 답했다. 동맹국 간에도, ‘경제는 시혜(施惠) 아닌 시장 법칙’이라는 뜻이다. 기술협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협조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사이버 △우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밀가루 배급을 받고 주던 한·미동맹이 70년 만에 고도의 호혜적인 파트너십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것으로, 한·미·일과 인도 태평양 자유 국가들은 '시진핑·푸틴·김정은'에게 분명히 선언한 셈이다. 누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지, 또 한 번 치열하게 붙어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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