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질의응답] 윤석열 대통령 "미국이 北 핵보유 인정하면 韓도 핵보유… 1년내 핵무장 가능" 위싱턴 선언 후 첫 입장■■

尹대통령 "北 핵보유 인정하면 韓도 핵보유… 1년내 핵무장 가능" 위싱턴 선언 후 첫 입장
커머스갤러리 2023.04.29 신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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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하버드대 질의응답에서 첫 입장 밝혀
- "우리나라에도 독자적 핵무장 여론 있다"
- "하지만 핵은 정치·경제 방정식 고려해야"
- "워싱턴 선언은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
- 학계·평론가 "핵 재처리 왜 승인 안 받았나" 불만 많아
- 하지만 이는 수십년간 美 설득시켜야 하는 장기적 과제
- 일본은 1956년부터 일관된 계획 세우고 32년간 美 설득
- 결국 1988년에 플루토늄 재처리 허가받아… 보유량 5위
- 朴정부 당시 시도했지만 무산…文정부 들어서자 '탈원전'
- 韓, 지금부터라도 '핵 재처리' 등 일관된 핵정책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 이후 처음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선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한국 핵무장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보스턴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 열린 연설 직후 학생 질의응답 시간에서 "뉴욕타임스에 한국과 미국이 이제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평론이 실렸다. 이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니다"라며 "만약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하고 양자 간 핵 군축이란 문제만 남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의 핵 보유, 북한의 핵 문제를 비핵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 신뢰도가 올라간 것에 대해 한국 국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의견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핵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미국도 함께 노출돼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핵자강론자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핵무장 전 단계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은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일본만 보더라도 1956년부터 일관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계획을 세웠고, 32년간 미국을 설득하고 협상을 벌인 결과 1988년 플루토늄 재처리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1977년 지미 카터 행정부와 갈등도 있었지만 일본은 이미 재처리 기술·시설이 완성됐다며 버텼다. 

현재 일본은 핵탄두 6000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47톤(t)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세계 5위 보유국( 2018년 기준)이 됐다. 2021년부터 매년 8t 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재처리 시설이 완공되면서 현재 보유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이를 승인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여기에 2년 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일본과 달리 원자력 정책이 뒤죽박죽됐다. 

이처럼 학계나 전문가, 평론가들은 윤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핵연료 재처리를 받지 못해 아쉽다고 쉽게 말하지만, 이는 한 국가가 수십년간의 어젠다를 갖고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끈질긴 싸움이 필요하다. 당장 탈원전 정부에서 바뀐 지 1년도 안된 윤석열 정부가 이를 관철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도 미국에게 핵연료 재처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머리를 싸매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정부 당국자들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정치 지형상 우파에서 좌파로 넘어가면 이를 뒤집는 경향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장뿐 아니라 지금 한국에 막대하게 쌓인 핵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발열량은 100분의 1, 방사성 독성은 1000분의 1 등 핵 폐기물을 2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안전성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가져다준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 원자력협정에서 해외 위탁 재처리를 허용받아 사용후 핵연료를 영국·프랑스까지 싣고 갔다가 플루토늄을 제외한 나머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다시 한국에 반입해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추가 저장시설 건설로 인한 지역민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도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골자로 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하는 확장억제 방안을 이끌어냈다. 또 한미 간 '핵 협의그룹'(NCG)을 통해 핵 유사시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훈련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추상적으로 믿기만 했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는데 이를 해소한 것이다. 다만 북핵 유사시 미국의 자동보복이 아닌 한미 정상이 협의한 후 대응하기로 한 것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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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23.04.229)
https://youtu.be/PKUQkomw-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