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재인 정부때 수출규제 모두 풀었다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文정부때 수출규제 모두 풀었다
조선일보 2023.04.28 도쿄=성호철 특파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3/04/28/6ROLHLXEHVG6JGF4EOQWZFLX5Q/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일본이 28일 우리나라를 상대로 했던 수출 규제를 철폐했다. 문재인 전 정권과 아베신조 전 총리 당시에 일제식민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일본 측이 사실상 보복 조치로서 취했던 ‘반도체 3개 소재의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 국가(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에서 배제한 조치를 모두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한국을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로 인정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룹 A(백색국가)’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한일간 수출관리 관련 국장급 ‘정책대화’를 통해 한국의 관리체제 개선이 확인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9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정상화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룹 B’로 지정돼 있다. 일본 기업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정 기간 수출 허가를 한번에 받으려면 경제산업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백색국가로 재지정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백색국가에는 미국, 영국 등 26개국이 지정돼 있다.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019년 8월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019년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가 미흡하다’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와 함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직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보복 조치였다. 당시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나설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권은 거절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일본 내각은 올해 3월 ‘양국간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3년 만에 국장급 협의를 재개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규제 강화를 해제하고, 동시에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9년 대항조치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했다가 지난 24일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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