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류근일 칼럼] 부패 진보 단죄 브라질을 보라···'돈봉투' 수사 한국검찰 응원한다■■

배세태 2023. 4. 15. 14:30

[류근일 칼럼] "부패 진보 단죄 브라질을 보라···'돈봉투' 수사 한국검찰 응원한다"
뉴데일리 2023.04.15 류근일  논설고문/전 조선일보 주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15/2023041500006.html

- "한국의 '세르지오 모루'들은 분발하라"
- "의미 있는 소수(significant minority)가 함께 할 것"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앞두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진보'라 쓰고 '부패와 위선'이라고 읽는다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는 ‘진보·좌파’였다. '종속이론'이라는 좌익 정치경제학자로도 유명했다. 그렇던 그가 희대의 부패 사건에 연루되었다. ‘진보’의 대망신이었다. 

2014년엔 또 ‘세차장 사건’이란 브라질 역사 최대의 스캔들이 일어났다. 석유회사 페트로블라스(Petroblas)임원들이 저지른 추문이었다. 

그들은 계약 상대들에게 특혜를 주었다. 그 대신 업자들은 수익금 일부를 ‘저수지’에 넣었다. 비자금이었다. 이 돈으로, 그들은 정치인 등 유력자들에게 현금, 롤렉스 시계, 선거자금, 고급승용차, 미술품, 헬리콥터, 요트를 뇌물로 줬다.

이 사건을 해치운 국민적 영웅은, 일선 수사관 뉴턴 이시이(Ishii), 그리고 연방 수사판사 세르지오 모루였다. 분노하고 열광한 국민은 외쳤다. “모루를 대통령으로!”

■ 브라질의 세르지오 모루···한국의 한동훈과 이원석

요즘 한국에서도 한동훈·이원석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전격적으로 파헤치고 있다.오빠로 불리는 전주(錢主), 로비스트 민주당 여성 사무부총장, 왕년의 자칭 ‘민주투사’ 더불어당 의원들이 쇠고랑을 찼거나 찰 것이다. '돈봉투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 송영길 이름도 나돈다. 그런 송영길은 이재명에 '올인'했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 기막힌 희비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브라질의 선례가 있다.반부패법 10개 항이다. 

■ '분 노한 소수'라도 외쳐야

그러나 오늘의 한국에선,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바로 ‘진보적 부패' 당사자들이다. 반부패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세차장 사건’ 당시의 브라질 국민 같은 투쟁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 반수가 그 당에 투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도 20%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분노한 소수'라도 외쳐야 한다. 

한국의 ‘세르지오 모루’들은 분발하라! 부패한 정상배들을, 그대들의 법의 칼날로 섬멸하라! 그대들은 외롭지 않다. '의미 있는 소수(significant minority)'가 그대들과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