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력 기능이 모두 고장난 대한민국 법치

※입·출력 기능이 모두 고장난 대한민국 법치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만드는 국회 그리고 그 법의 구체적인 효력을 판단하는 사법부인 것 같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사례와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횡포를 보면서 이 나라 법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문재인은 퇴임을 앞둔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해가며 이 법률공포안들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20대 대선의 결과물이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민주당이 이런 상식 이하의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즉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문재인 집권 기간 중 저지른 온갖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장치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활용해 자신들의 범죄를 파헤칠까 두려웠던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완전히 무력한 음모이다. 그 부작용으로 힘있는 자들은 사실상 치외법권을 누리고 서민층의 피해가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더욱 노골화됐다.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직회부 방식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연간 1조 원 이상 세금을 퍼부어 남는 쌀을 전량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재정 악화는 물론이고 농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한국방송공사법’ 제정과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안들의 핵심은 간단하다. KBS가 스스로 수신료 인상을 기획하고 국회는 이를 정부 예산안처럼 처리하겠다는 의도이다. 수신료 면제 방법을 번거롭게 바꿔 KBS의 수입을 늘려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영방송임에도 좌파 노조의 손에 휘둘려 ‘노영방송’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KBS와 민주당의 정언 유착을 강화하겠다는 속셈이다.

‘헌법·민법 등 기본 원리에 반하는 입법’이자 대한민국 법률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도 민주당이 주도하여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안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지금도 심각한 상태인 산업 현장의 무질서와 무법 상태를 극한까지 몰고 갈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입법 폭주는 사법 횡포로 이어지고 있다. 압권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법사위 단계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용하면서도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술 마시고 운전은 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석이고, 도둑질을 하다 잡혀도 훔친 물건은 도둑의 소유라는 결정이다.

윤미향 판결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윤미향이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 총 1억35만원을 빼돌린 혐의 가운데 약 1700만원에 대해서만 법원은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전국민이 분노한 파렴치한 범죄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다.

입법과 사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일탈은 일상적이다. 하지만, 이게 구조화되고 일탈의 범위가 커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헌정 질서 자체의 와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입법이 법치의 입력(input) 과정이라면 사법은 출력(output)이다. 대한민국 법치는 입력과 출력 기능이 모두 고장났다. 헌정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얘기이다. 이럴 때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출처: 주동식 페이스북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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