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해법 MVNO

[테마진단] 통신요금 인하 해법 MVNO

매일경제 칼럼 2011.06.21 (월)

 

통신요금 이슈가 연일 신문지면을 달구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물가 인상 주범으로 통신업체들을 몰아붙이고 있고 통신업체는 기업 존폐까지 거론하며 날 선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 또한 `폭리`와 `포퓰리즘(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를 일컬음)`이라는 이해 관계자들 간 날 선 공방으로 압박감을 느낀 듯 기본료 1000원 인하라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요금 인하에 대해 소비자와 통신업체 양측 모두는 여전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물론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동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모두가 수긍하는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통신요금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들 간 가격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제4 이동통신, 가상망이동통신으로 불리는 MVNO가 이동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MVNO란 고객을 대신해 SK텔레콤 등 이통사(MNO)와 계약을 체결한 뒤 독자적으로 고객을 모집해 통신서비스를 싼값에 제공하는 별도의 통신서비스 회사를 말한다.

이동통신망 구축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 MVNO는 이를 직접 하지 않고 이통사에서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이통사 서비스와 품질이 동일한 서비스를 20% 이상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MVNO를 통해 요금 인하 효과를 거둔 사례는 외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외국에서 MVNO가 가장 활성화한 지역은 서유럽으로 350개가 넘는 MVNO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2000년 MVNO를 도입한 덴마크의 최초 MVNO 사업자인 텔모어(Telmore)는 당시 시장 최저 요금보다 40%나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사업자들 간 요금 인하 경쟁이 벌어져 3년 만에 분당 최저 요금이 66%나 떨어지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MVNO 예비 사업자들이 통신사업 경험과 네트워크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3~4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으며 올해 하반기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온세텔레콤은 올해 10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통신비에 민감한 계층을 타깃으로 한 저렴한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외국산 휴대폰을 10만~20만원대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MVNO 예비 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이동통신사 대비 저렴한 MVNO 서비스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강 구도로 고착되어 있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MVNO 사업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특히 외국 사례에서 보듯 자유로운 소비자 선택권이 MVNO의 주요 성공 요인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방통위가 시행하겠다고 밝힌 `블랙리스트 제도`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비 MVNO 사업자 처지에서 적극 환영하며 보다 신속하게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도 무조건적인 요금 인하를 강요하는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호 온세텔레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