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前정권 한일관계 방치...反日 외치며 정치 이득 취하려는 세력 있다”■■

尹 “前정권 한일관계 방치...反日 외치며 정치 이득 취하려는 세력 있다”
조선일보 2023.03.21김동하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3/21/CN4ZVSYGFZBK3N4WUNZK6FOCNE/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됐다”며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선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강한 비난을 쏟아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한일 관계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 변제’에 대해선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했다. 또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선언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 “2019년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했다. 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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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해법에 대해 설명하는 데 20여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면서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