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전체주의와 맞서 싸워 이기려면? 국가 정상화 3대 과제는 바로 이것■■

[류근일 칼럼] 전체주의와 맞서 싸워 이기려면? 국가 정상화 3대 과제는 바로 이것
뉴데일리 2023.03.13 류근일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12/2023031200073.html

1. 자유민주주의 가치 재확립
2. 전체주의 적폐 청산
3. 2024 총선 공천 물갈이

윤석열 대통령·김기현 대표, 무엇을 해야 하나?

윤석열 정부와 김기현 국민의힘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① 재확립하라! 자유민주주의 가치 

당·정 노선을 정통 자유주의로 재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 자유주의 철학·역사관·세계관·정치·경제·사회·문화
△ 21세기가 요구하는 국가 리모델링
△ 한·미·일 협력 및 인도·태평양 자유 연대로 가야 한다. 

정통 자유주의 세력이 싸워야 할 대상은,
△ 자유를 뗀 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 유사 전체주의
△ 좌파 파시즘
△ 북에 대한 가짜 평화주의
△ 중국몽(中國夢) 사대주의
△ 기회주의와 내부 총질
△ 대통령 리더십 식물화 기도다.

② 청산하라! 민중민주주의 적폐·전체주의 악법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리고 자유민주 진영은, 문재인 정권과 NL 운동권이 지난 5년간 쌓아 올린 각종 민중 혁명 구조물들을 청산해야 한다.

청산할 적폐는,
△ 저들의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
△ 노동·교육·연금 적폐
△ 국회란 이름의 '민중 통법부(通法府)'
△ 사법부란 이름의 '김명수 법조 운동권'
△ 방통위·공영방송이란 이름의 '선전선동부'
△ 북한 직업동맹 및 간첩과 연대한 노동 운동
△ 베네수엘라 차베스(Chavez)식 퍼주기 포퓰리즘
△ 원전(原電) 황폐화를 노린 폭거
△ 대기업을 포스코 화(化)하려는 '민중주의 약탈'
△ 기업 죽이는 각종 규제와 과도한 상속세

‘민중 통법부’가 소수의견을 짓밟고 강행 통과시킨 각종 위헌 법률들도 혁파해야 한다.
최근엔, 
△ '방송영구장악법'
△ '노란봉투법'을 시도하고 있다. 

근·현대 역사적 사건·사태를 운동권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처벌하려는 발상이야말로, 저들의 사상독재 의도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법으로 위장한 독재'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③ 물갈이 하라! '2024 총선 공천' 

위 국가 정상화 과제들은, '2024 총선'에서 자유민주 진영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승리하기 위해선,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자유 전사들을 뽑을 과감한 '물갈이 공천'을 해야 한다.

[당·정 협조] 아닌 [당·정 분리] 운운하는 정계·언론계 일각의 ‘자기 정치’에도 휘말려선 안 된다. 지금은 윤석열 자유주의 당·정 리더십 확립이 필요한 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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