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건희 여사 수사, 너무 정치적…한톨 증거도 못 찾았다”■■

배세태 2023. 2. 22. 05:47

이복현 “김건희 여사 수사, 너무 정치적…한톨 증거도 못 찾았다”
조선일보 2023.02.21 박상기 기자
https://www.chosun.com/people/park-sangki/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를 했을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허술하게 한 게 아니라, 실제 주가조작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왜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을 보면 계좌 명의자가 수십 명이 나오는데 검찰이 그 중 1명을 기소했다”며 “만약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를 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며 “그런데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했다. 지난 정부의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를 못 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당시)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검찰에) 사표를 내고 나온 것”이라며 “진짜 팩트다.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수사를 제대로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정부에서 진행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검찰이 간단한 주가조작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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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 검찰 출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했지만 증거 없어서 못해"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02.21)
https://youtu.be/NL7tW5oT7Cs

이복현 원장은 “(당시)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검찰에) 사표를 내고 나온 것”이라며 “진짜 팩트다"

■최병묵의 팩트] 이복현의 '김건희 주가조작' 증언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3.02.22)
https://youtu.be/awJmupuOstw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이후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공세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범죄 전문검사 출신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서 관련 증언을 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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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尹’ 이성윤 검사, 김건희 여사 저격 “檢 출석 요구 불응…체포영장 청구 마땅”('23.01.18)

2023년 2윌 21일 국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증언으로 판이 뒤집혔다. 그동안 민주당과 이성윤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검찰에 김건희 출석요구서가 존재할 것이며, 이는 특검을 거부할 수 없는 트리거가 된다. 자, 이제 민주당과 이성윤은 모가지를 걸어라.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11802109958079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