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 선수로 가담했던 이모씨 한 사람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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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참여했느냐 여부였다.

필자는 주식전문가도,경제전문가도 아니기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긴 어렵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오늘같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내가 알기로는 주가조작은 전주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으로 이들을 볼 해당업체와 선수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간혹 전주들이 자랑삼아 내가 애들 데리고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른 전주들 끌어오기 위한 선전용이지 실제적으로는 돈만 대주는 역할만 한다. 주가조작이 1~2초 사이에 이루어지는 데 전주들이 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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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레이딩하는 주식 전문가들 빼고는 대부분 투자자들은 증권사에 통장 등을 맡겨놓고 거래한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주식 매도매수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 이익만 설정해 놓고 알아서 거래를 하라는 식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김건희 여사 통장을 주가조작에 활용했다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데 마다할 사람이 있는가 그 방법이 정상거래든 조작거래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말고 다른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참여했느냐 여부다. 내가 알기로는 도이치모터스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돈 벌 욕심에 그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의 권유로 주식투자를 한 것이라 본다. 돈 욕심 많은 강남 여인네의 하나일뿐이다. 단지 돈 욕심있다고 주가조작자, 사기꾼이라 욕할 수 없지 않은가.

또한 내가 알기로는 김 여사가 주식에 투자한 돈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하나의 개미 투자자일뿐이다.

재판부도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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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포괄일죄로 묶이면서 공소시효가 남게 돼 마치 향후 범죄자일 것이라고 예단하는 또라이들이 있다. 경찰조사 한 번이라도 받아 본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수사를 한다고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 아니다. ‘혐의 없음’, '죄가 안됨“등의 판정을 받아 불기소되는 경우도 많다. 내가 볼 땐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혐의 없음’, '죄가 안됨“등의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

필자가 항상 정치는 상식이라고 했다. 모든 사회적 현상 파악도 범죄연루 판단도 상식선에서 출발해야 한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3.02.10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ysu5kbP5mASCEDGn9ZH4oQTehF9YYtRuchhxETEkxMycEGj7fESh4UGNBDiCn7vFl&id=100002754963578&mibextid=Nif5oz

■[신지호의 쿨톡] 여타 주가조작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
(신지호 전 국회의원 '23.02.11)
https://youtu.be/f99RaTNdUgI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털어낸 대통령실 ‘가짜뉴스 전쟁 선포’
(뉴스데일리베스트 '23.02.10)
https://youtu.be/QhDg4LTLD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