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선고에 김건희는 없었다…권오수 징역 2년·집유 3년
데일리안 2023.02.10 이태준 기자
https://m.dailian.co.kr/news/view/1200988/
- 재판부 "비난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실형 선고 내릴 정도 아냐"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시세조종 시도했으나 차익 추구 못해"
- 공동 피고인 대부분 집행유예…'전주 의혹' 김건희 언급도 빠져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이정필만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과정에서 '전주 의혹'을 받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피고인 권오수는 최대 주주인데도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 시세조종 행위 주포 및 시세조종 주문을 했다. 계좌를 통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관여한 계좌로 매도 주문 및 매수 주문을 했고, 차액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큰 책임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을 포함한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 동기라는 목적이 있지만,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은 달성치 못하는 등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 시장 질서에 중대한 교란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본시장법은 주식시장 공정성 및 유통 그리고 사회적 법익을 도모하는 법리다. 피고인들 행위가 비난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실형 선고를 내릴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으로 알려진 이정필 씨만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고인 7명은 권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동시에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공동 피고인들이 유죄를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한정됨에 따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요구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증권사 직원과 주가조작 선수들도 함께 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 올렸다고 본다.
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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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김건희 여사 주가 관리해 주지 않았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02.10)
https://youtu.be/7CX00pOJCts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집행유예. 실패했다는 주가조작.고객인 김건희 여사가 무슨 조작했나?
■[최병묵의 팩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과 김건희 여사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3.02.10)
https://youtu.be/mK4eIDRXESs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판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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