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는 실패한 주가조작” 권오수, 1심서 집행유예..."김건희 여사 주가 관리해 주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는 실패한 주가조작” 권오수, 1심서 집행유예
조선일보 2023.02.10 유종헌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10/QUIVWM6NSZHA3BWICQFN6OGEDY/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면소·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별도 법인인 아리온테크놀로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봤다. 주가조작 선수 이씨의 의뢰를 받은 증권사 임원 김모씨는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고, 8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중 2009~2010년 이씨 주도로 이뤄진 1단계 시세조종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반면 2010~2012년 이뤄진 2~5단계 시세조종은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기간 중 통정·가장매매, 시세조종 등이 수천 건에 이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변동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큰 시세 차익을 보지 못했으며 일부는 손해까지 보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면서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 전 회장 일당의 주식 거래에 이용된 정황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권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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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김건희 여사 주가 관리해 주지 않았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02.10)
https://youtu.be/7CX00pOJCts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집행유예. 실패했다는 주가조작. 고객인 김건희 여사가 무슨 조작했나?

■[최병묵의 팩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과 김건희 여사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3.02.10)
https://youtu.be/mK4eIDRXESs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판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