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어... 이재명 ‘백현동 개발 의혹’도 중앙지검서 본격 수사

[단독] 대장동 이어... 이재명 ‘백현동 의혹’도 중앙지검서 본격 수사
조선일보 2023.01.26 송원형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1/26/TLSAFPQECBB4RDMG5PVVMXOO64/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1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조선DB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분당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불렸던 김인섭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설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대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김씨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조만간 ‘백현동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주쯤 성남지청으로부터 김인섭씨 사건을 넘겨받았다. 작년부터 ‘백현동 의혹’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김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성남지청에 송치했고, 성남지청은 이를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백현동 의혹’은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2015년 개발사업자가 이 대표 측근 출신 인사 김씨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분당 백현동에는 기형적인 ‘50m 옹벽 아파트’가 건설됐고 민간 사업자는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년 6월 성남시청과 김씨의 주거지,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관계자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개발사업자 측의 청탁을 성남시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 사건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아직 수사 중인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대로 중앙지검에 ‘백현동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 국민의힘은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작년 초 백현동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작년 4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특히 백현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 대표는 이미 이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상향을 요청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는 부지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회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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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이재명 백현동' 의혹, 서울중앙지검 나섰다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3.01.26)
https://youtu.be/CENchA6f7MY

경찰에서 수사중이던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와 서울중앙지검 수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