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신년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美 핵전력, 한미 공동으로 기획·연습하겠다”■■

尹대통령 “美 핵전력, 한미 공동으로 기획·연습하겠다”
조선일보 2023.01.02 최경운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1/02/BJK5ETXFQRHV3JUKURSQRUMSBQ/

[尹대통령, 본지와 신년 인터뷰]
“美도 상당히 긍정적”
“다주택자 중과세하면 임대료 상승… 세부담 좀 더 떨어뜨려야
연금개혁안 늦어도 2024년에는 국회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가 ‘공동 기획-공동 연습’하는 개념을 논의 중”이라고 했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보여주기식 회담은 안 된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선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 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국민도 식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인도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양측이 어젠다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놔야 정상이 만나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 많다”고 했고, 일본에 대해선 “강제징용 등 현안이 풀리면 한일 정상 간 셔틀 방문 등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임대료가 상승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더 떨어뜨려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경제 운용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면서 기업들이 가치 창출 효과가 큰 분야,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견인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에 대해선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고, 연금 개혁 문제에는 “늦어도 2024년에는 국회에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실력 있는 고등교육 체계를 만들어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해주고 초등·중학교 아이들은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