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경TV] '맞짱뜨기식 군사적 시위’로 경제력 취약한 김정은 정권, 오래 버티기 힘들다...윤석열의 ‘비례대응 덫’에 빠져

[성창경TV] '맞짱뜨기식 군사적 시위’로 경제력 취약한 김정은 정권은 오래 버티기 힘들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01.01)
https://youtu.be/_AsAahfQZ7g

윤석열의 ‘비례대응 덫’에 빠진 김정은의 막다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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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에도 신년회에도 미사일밖에 내놓지 못하는 김정은에겐 ‘선택적 비례대응 전략’이 가장 적절

- 김정은의 당 전원회의 보고는‘모순투성이’
- 군부와 사회 안전상 등 대폭 물갈이는 군부와 사회통제 현실에 대한 불안감 방증
- 김정은의 ‘핵탄 기하급수적 늘릴 것 요구’ 언급은 허세의 극치

김정은이 내놓은 것은 결국 미사일뿐이었다. 김정은은 송년회에도 신년회에도 오로지 미사일만 말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수백 명이 참가한 북한 당 전원회의 끝에 A4 용지 11쪽, 1만 188자에 달하는 장문의 보도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보도문 내용 중 대부분은 구체적인 것이 없었다. 오로지 허세와 수사학적 문구만 가득 차 있다. 말 그대로‘모순투성이’다.

그나마 주목할 성과와 향후 계획이 구체화 된 것은‘핵 무력’부문이다. 김정은은 올해 핵 무력 강화의 핵심 과업으로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 ▲첫 군사위성 발사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개발 등을 명시했다.

3대째‘이밥(쌀밥)에 고깃국 먹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북한 주민들은 이번에도 일주일동안 진행된 당 전원회의 결과를 목 빼들고 기다렸을 것이다. 일주일 동안 회의하면서 짜내 봤으나 북한 주민들이 반길 내용이 별로 없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방사포를 김정은 집무실로 옮겨 그럴싸한 행사를 하고 저녁에는 미사일 쏘는 것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것이었다. 이어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을 쏘는 작태를 보였다. 온통 미사일뿐.

김정은도 내심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성과물이 없어 답답했을 것이다. 당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북한의 군사력강화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하고, 바로 군부를 대폭 물갈이 한 것은 김정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군부에 대한 불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 안전상까지 교체한 것은 사회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불안감 방증’이다.

최근 김정은 남매의 거친 언사나 무모한 핵 증강 정책을 보면서 김정은 남매가 국가자산배분에서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김정은이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핵증강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김정은의 무모함은 우리에게 불안 요소인 것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자원을 서서히 소모해 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미사일 고각 발사와 무인기 침입 등으로 우리 안보구조의 미흡한 점들이 드러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비례 대응 전략’은 북한의 열악한 군사 약점도 많이 노출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기초한 억지력 강화를 통해 김정은의 도발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선택적 비례 대응 전략’을 잘 활용하여 북한의 지속적인 자원소모를 유도하고 북한 군사력 약점을 계속 노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이 한계를 느낄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군사적 모험정책을 그만두고 대화로 나올 것이다.

2023년 1월 1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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