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적 공격 임박 땐 선제타격 허용… 세계3위 군사대국 꿈꾼다

日, 적 공격 임박 땐 선제타격 허용… 세계3위 군사대국 꿈꾼다
조선일보 2022.12.16 도쿄=성호철 특파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12/16/F4GEL2BCKBC6XBNDLJNJUPDVEY/

기시다 내각, 3대 안보문서 개정안 의결...방위비 5년내 2배 인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스1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16일 각료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안에 의결, 시행했다.

일본에서 5~10년마다 개정·발행하는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군사 전략과 무기 보유 계획, 예상 재원 등을 담은 중요한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 보수 강경파의 염원인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점이다. 적국의 일본 공격 착수를 확인할 경우엔 먼저 적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개념이다. 자국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도 적국을 공격할 수 있다. 사실상 유사시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방위비는 5년 안에 현재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이 2027년 방위비를 10조~11조엔(약 105조원)으로 증액하면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된다. 내년 방위비도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000억엔(약 65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적국과 우호국도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구분했다. 중국·북한·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미국·한국·대만을 협력 국가로 기술했다. 개정안은 중국에 대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일본이 동맹국 등과 협력해 대응해야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2013·2018년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란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표현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관련) 미국은 일본의 노력을 포함해 동맹국이 자위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폭넓게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왔다”고 말했다.

당장 미국·영국·호주 3국 간 안보 기구인 오커스(AUKUS)에 일본도 참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의 한 군사전문가는 “핵잠수함 기술의 공유를 전제로 하는 오커스에 일본이 당장 정식 멤버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선 핵을 제외한 군사협력국으로 참여할 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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