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의겸의 ‘비뚤어진 정치’
정기국회는 12월 9일 끝났다. 그런데 민주당은 하루 여유도 주지 않고, 그다음 날인 10일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했다. 10일은 토요일로 휴일이다. 휴일에 임시국회를 연장해야 할 만큼 긴박한 사정이 민주당에 있는 것일까?
있다면 그게 뭘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인 것 같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기소 되면서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든 강제소환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단 하루의 틈조차 두지 않고 휴일에 임시국회를 연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셈이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체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더라도 민주당은 169석의 거대한 힘으로 부결시킬 것이 불 보듯 빤하다.
자신의 힘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자신을 ‘방탄’하기 위해 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올바른 정치라고 할 수 없다. 그의 정치는 ‘비뚤어진 정치’다.
이재명 대표가 아끼는 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의 정치 역시 ‘비뚤어진 정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술자리’라는 가짜뉴스를 협업한 김의겸 의원은 그 ‘가짜뉴스’를 제작·유포 이후 후원금이 밀려들었다고 한다. ‘가짜뉴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실제 김의겸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김의겸 의원 후원 마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내주신 마음과 정성이 가득 찼다”라며 “많은 분 덕분에 올해 후원금 모금이 마감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한도는 ‘1억5000만원’을 모두 채웠다는 의미다.
그런데 김 의원의 작년도 후원금 모금액은 9928만원으로, 전체 국회의원 모금 평균액(1억3618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었다. 결과적으로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스타 정치인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돈을 끌어모은 셈이다.
그런 ‘비뚤어진 정치’를 바로잡으려면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신의 힘을 ‘방탄’에 사용하는 이재명 대표와 ‘가짜뉴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김의겸 의원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출처: 고하승 페이스북 2022.12.11
https://www.facebook.com/100014349633418/posts/pfbid02zBSr7BpadcHXcFYsW6HjMFKSC1v3YdHYDKuz3GpdfAVeLE2wmsj2meu5M9fhYmmCl/?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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