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민주당 압수수색 저지에 “법질서 부정, 법치주의 훼손”

검찰, 野 압수수색 저지에 “법질서 부정, 법치주의 훼손”
조선일보 2022.10.20양은경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0/20/XQXXHSO37BBCLEO4OILYVNOICQ/

“유형력 행사, 계란·종이컵 투척 등 유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20일 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저지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중앙지검은 “특히 어제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중인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 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중앙지검은 1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그의 여의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의도 당사로 집결해 ‘정치탄압’ ‘(검찰의) 쇼’라고 주장하며 저지에 나섰고 다섯 시간 넘는 대치 끝에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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