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호국미래논단 2022.09.19 장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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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의 모습은 마치 좌파 혁명정부와도 같았다.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는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위원회에는 좌파 시민단체 출신과 운동권 출신, 민변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여 시퍼런 사정의 칼을 마구 휘둘렀다. 수백 명이 수사를 받았으니 누가 봐도 정치보복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는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특별위원화가 없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급진적 적폐 청산 대신 공적인 사법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정치보복 인상을 불식하고 법의 기준에 따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일 것으로 짐작이 된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의 지속적인 다양한 수사와 감사원이 합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방위 감사가 이를 말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소시효 마감일 하루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다. 뒤이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처는 두산건설이 성남 FC에 제공한 후원금 55억원은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시절 분당경찰서에서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이었지만 이재명과 연고가 없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재수사하자 결과가 달라졌다. 이외에도 이재명은 수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중인만큼 앞으로 줄줄이 기소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사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이 있지만 가장 폭발력을 가진 사건은 어쩌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불거진 쌍방울 관련 의혹 사건이 핵폭탄급 뇌관이 될지도 모른다. 쌍방울 관련 의혹 사건은 이재명 주변에 포진한 조폭 세력과의 카르텔로 형성된 거악(巨惡)의 저수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경기도 부지사를 지낸 이재명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화영은 이해찬과 이재명을 연결해 준 키맨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깊은 관계가 있는 쌍방울 관련 의혹이 어쩌면 초대형 사건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예컨대, 검찰의 기밀 사항인 구속 영장 내용이 사전에 쌍방울에 유출되어 전주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점, 구속 영장 집행 전에 쌍방울이 관련 서류를 없애 증거를 인멸한 점, 이재명의 경기지사 시절에 대북단체인 아태평화협회가 주최한 국제대회에 북한의 아태평화 부위원장 리종혁이 참가하고, 그 단체에 거액의 쌍방울 자금이 지원되었으나 용처가 불분명한 점, 이재명 측 변호사들이 쌍방울 관계 회사에 대거 사외이사로 들어간 점, 쌍방울 100억 원대 전환사채의 이상한 흐름, KH 회장과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과의 수상한 관계, 등은 수사 결과에 따라 메가톤급 시한폭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으로 기소되고 수사 진척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며 윤석열 정부의 수사 의지가 약화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대형사건들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있는 만큼 과연 얼마나 더 추가 기소될지도 알 수 없고, 그 와중에 구속될지도 모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다고 과잉 반응을 보이거나 불만을 표출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더구나 선거법 위반은 대개 불구속으로 기소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재명 불구속 기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반면교사이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평창 올림픽 당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합의로 인해 표면화된 사건이다. 당시 남북 단일팀 합의에 여론은 매우 따가웠다. 포털에서는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비난 댓글이 폭주했다. 그러자 당시 추미애가 대표로 있던 민주당에서는 보수진영의 소행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막상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사건은 이상하게 전개되었다, 민주당 핵심 당원들이 매크로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여론조작에 나섰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을 당황하게 만든 것은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가 깊숙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당시 김경수는 조국(曺國)의 대타로 친문이 차기 주자로 여겼을 만큼 막강한 위치에 있었다. 이때부터 경찰은 형편없는 수사능력을 보여주며 김경수 구하기에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함에 따라 부실한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게 되었고 결국 허익범 특검이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드루킹 일당들은 보수진영에 뒤집어씌우기 위해 조작했다고 했지만, 재판 결과 드루킹 쪽의 청탁을 김경수가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앙갚음 차원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허익범 특검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결과 김경수 연루 혐의를 밝혀내어 그를 불구속으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경수에게 업무방해혐의로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시켰고, 2심에서는 병보석으로 일시 석방되었지만,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어 지사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다시 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이처럼 이재명도 수많은 사건으로 수사 중이므로 법정 구속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답답할 정도로 더디게 느껴지는 것도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 총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그렇게 공격한다고 해서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지지도 않을뿐더러 사라질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숱한 범죄 의혹을 달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이재명의 숙명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