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핵무력 법제화에 “깊이 우려”…EU “핵보유국 인정 불가”

유엔, 북한 핵무력 법제화에 “깊이 우려”…EU “핵보유국 인정 불가”
VOA 뉴스 2022.09.10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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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

유엔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을 채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선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분명히 관련 기사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한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는 것은 핵 위험을 줄이고 제거하려는 국제사회의 수십년 동안의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함으로써 그 같은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주요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에리 카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사무총장은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이 대화를 재개하고 이전의 합의들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선언과 관련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협상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이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관련 당사국들과의 대화에 관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스타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또한 “EU는 새롭고 의미있는 외교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EU는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를 다룬 3항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