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6일 소환통보…‘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 본류는 계속 수사 중에■■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6일 소환통보…李측 “전쟁”
문화일보 2022.09.01 박준희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901MW160829206458

오는 9일 대선 관련 사건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경찰, 최근 ‘백현동 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 본류는 계속 수사 중에
.

“전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검찰은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인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외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 본류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오는 6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공소시효가 촉박한 만큼 이 대표의 발언에 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과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한꺼번에 소환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오도록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이날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되었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치며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대표가 보좌진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을 보고 받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은 국회 본회의 참석 중인 이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메시지 내용은 국회 사진기자단에 의해 포착됐다.

한편 지난 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달 27일 이 의원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국토부 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의원을 송치했다.
===============
■[김광일TV] 8월23일 김혜경 소환조사, 9월6일 이재명 소환조사, 드디어 사법 리스크 전쟁이 시작됐다. 어느 쪽이든 떠밀리면 죽는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2.09.01
https://youtu.be/bJyssQcGO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