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중국 '사드 3불 유지' 요구에 "향후 사드 배치, 미한 양국 합의로 결정"■■

미 국방부, 중국 '사드 3불 유지' 요구에 "향후 사드 배치, 미한 양국 합의로 결정"
VOA 뉴스 2022.07.30 박동정 기자
https://www.voakorea.com/a/66796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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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북 성주군에서 미군 장병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발사대 가림막을 벗기고 있다. (자료사진).

미 국방부는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와 관련해 향후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사드가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8일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역량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3불’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대응해 2017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겠다는 3가지 입장을 밝힌 것을 말합니다.

주한미군도 29일 “사드는 주한미군이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김 주한미군 공보관은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주한미군은 작전 보안에 대한 고려 때문에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능력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중국 정부의 사드 3불 유지 요구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 중국 측에 “한국 남부의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밝혔습니다.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를 비판한 류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트윗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샤오밍 특별대표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미국의 나쁜 의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정부가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밝힌 사드 3불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사드 3불’ 정책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입장 표명이라는 최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 요구에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며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정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안보주권과 결부된 핵심사안이라는 확고한 입장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