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디어 시대] 윤석열 정부 전복을 위한 비군사 종합 쿠데타를 경계한다■■

※윤석열 정부 전복을 위한 비군사 종합 쿠데타를 경계한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경찰 서장들의 부적절한 집단 행위를 쿠데타로 언급하는 논객들이 있다. 쿠데타에 대한 정의부터 현재의 정치 쿠데타까지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도 총기를 다루는 조직이기에 경찰 서장들이 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모였거나 정치 집단의 사주를 받고 모였다면 쿠데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쿠데타’는 지배층 내의 특정 세력이 무력(武力)에 기반하여 정권을 전복하고 비합법적으로 통치권을 장악을 시도하는 군사정변과 국가반역 행위이다.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정치 선진국과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기관 감청 기술 발달한 국가에서는 군사 쿠데타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군사 쿠데타는 불가능하다.

쿠데타는 상·하가 같은 목적으로 거사를 모의하고 거동해야 하는데, 장군단, 장교단, 부사관단, 용사 간의 쿠데타를 위한 동일 명분과 목적과 군심의 단일화과 어려워 모의 설득과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24시간 감청을 당하고 있어 보안 유지가 어려우며, 용사마저 스마트 폰을 휴대하고 있어 비밀 기동이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성공한 쿠데타도 갖은 수모를 당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 혁명으로 5천년 배고픈 문제를 해결했고 공산화 직전에 나라를 구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죽어서도 독재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에서 벗어나자마자 동기생 대통령에게 수난을 겪었고 평생을 5.18과 무관하지만 ‘5.18 수괴’로 찍혀서 시달리고 있다. 나라를 구하고도 천덕꾸러기가 되는 장면을 본 군인이라면 더 이상의 쿠데타를 꿈꾸거나 쿠데타 역사를 창조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정치적 연합군에 의한 비군사 쿠데타는 반복이 되는데도 쿠데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은 비군사 종합 정치 쿠데타였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은 대통령 개인 탄핵이 아니라 자유체제에 대한 전면 탄핵이었고, 오랜 기간 준비한 비군사 쿠데타였다. 쿠데타는 정권 전복을 물리적 목적으로 삼는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은 정권 찬탈과 전복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분명 쿠데타였다. 5.16를 부정하고 증오하는 무리들에 의해 이루어진 면으로 보면 역쿠데타, 북한과 중국의 개입을 밝혀낸다면 외세에 의한 정변이다.

정권 찬탈에 가담한 세력이 다양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종합·연합 쿠데타였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과 쿠데타에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외세, 공천과 박 정부의 개혁적 국정에 불만을 품었던 그당시 새누리당 위정자와 내각제를 꿈꾸던 야당 국회의원, 박 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조선일보, 쿠데타의 전위대 역할을 한 민노총과 전교조, 짧은 기간에 5% 지지도로 끌어내린 여론 조작 기관, 촛불에 놀란 헌재 등 다양한 세력이 박근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쿠데타에 동참했고 원탁 테이블의 지휘하에 움직였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은 인류 문화사에서 처음 보는 신종·연합 정치 쿠데타였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은 쿠데타 측면에서 연구하고 규명해야 한다. 명확한 규명과 징벌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미개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 전복을 위한 종합 정치 쿠데타가 또 진행되고 있다.

백일도 안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론의 편파 보도와 국정 지지도 32%, 여론조사기관의 고의적 여론조작 의심, 경찰 서장(총경)들의 부적절한 집단 행위, 민노총의 저항의 강도를 높여가는 다단계식 거사, 북한 방송을 허용하자는 통일부 등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반역의 조각을 종합하면 박근혜 정부 전복에 버금가는 비군사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분석의 힘은 정확한 개연성 없이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

신종·연합 정치 쿠데타로 정권을 전복한 무리들은 새로운 피 맛을 보려고 한다. 비군사 쿠데타는 언론과 여론조사를 동원하여 실체를 허깨비로 만들고, 고도의 부정선거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 주사파 무리는 부정선거로 물리적 정권 찬탈을 완성시켰다. 그들은 7월 28일 부정선거 무효 판결이 없으면 차기 총선에서도 부정선거를 획책할 것이다.

군사정변에만 프레임을 씌운 쿠데타의 정의도 다양하게 규정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변에 의한 쿠데타는 이제 사어(死語)가 되었다. 반면 코로나 변이처럼 쿠데타도 다양한 변이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을 파괴하고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는 모든 행위는 쿠데타로 정의해야 한다. 박근혜 불법 탄핵처럼 비군사 기관의 노골적 쿠데타는 살인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재범(再犯)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쿠데타 유형을 미리 알려주고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

‘민주유공자’ 입법은 국회 권력을 악용하는 입법 쿠데타다. 국익과 공익을 저버리고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는 입법 쿠데타는 국민이 나서서 진압해야 한다. 입법 쿠데타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 찬탈을 위한 헌법 파괴 행위다. 민노총이 8.15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무장봉기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력 진압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지지도가 1%로 떨어져도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결기는 좋지만 미리 다양한 세력이 연합하는 비군사 쿠데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비군사 쿠데타의 본질을 이해하고 당하기 전에 먼저 법치를 시행하고, 다각도의 준비를 해야 한다. 자유 우파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다급한 진실은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새겨야 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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