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미국 전직 관리들 “한국, 국제규범·법치·인권 분야서 나토에 기여 가능…국제적 플레이어 위상 입증”■■

“한국, 국제규범·법치·인권 분야서 나토에 기여 가능…국제적 플레이어 위상 입증”
VOA 뉴스 2022.06.29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66371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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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 각 국 정상들이 28일 왕실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안보공동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국제 규범과 법치, 인권 문제 등에서 나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미국 전직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이 국제 사회의 핵심 국가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나토가 이번 스페인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나토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 질서와 법치, 인권 수호 등 중국이 동의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나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안보를 위한 군사협의체인 나토가 처음으로 중국의 여러 도전에 대한 견제 방침을 밝힌 것은 중국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전쟁과 지적 재산권 침해, 남중국해에서의 해양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이런 우려가 최고조에 달해 중국이 나토의 주요 의제가 됐다는 겁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9일 열리는 정상회담에 하루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채택할 전략개념에 중국의 도전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우리의 안보와 이익, 가치에 가하는 도전”을 처음으로 다룰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승인할 새 전략개념에는 향후 10년 간의 전략적 방향과 우선순위가 담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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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28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연설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한국 정부는 이번에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나토 전략 개념에 협력함에 따라 국제적 플레이어로서의 위상을 입증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중 외교와 관련한 과제를 안게 됐지만 국제 자유 질서 유지를 위한 가치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한국으로서는 이웃 국가이자 최대 무역국가인 중국과 평화롭게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묘한 문제라며,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핵심 동맹이며 지난 6개월에서 1년 사이 벌어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면 그 책임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 초청에 호응한 윤 대통령의 결정은 이미 역내 플레이어가 아닌 국제적 플레이어로 위상을 확립하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국제사회 공동의 견제 대상으로 본다면 미한 간 동맹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경제 안보와 공급망, 기술 개발 등과 관련해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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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서울공항에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 한국 대통령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중국 견제 목적이 선명한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정부는 나토의 가치 공유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그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나토와 함께 신흥 위협 또는 확대된 전 세계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을 조율해 나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북한이 이들 나라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나토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 민주주의 국가에 어떤 위험을 가하고 있는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비록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동맹국과 가치를 공유할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동맹국에 가하는 위협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새롭고 복잡하며 위험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나토의 변화에 동참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국제적 역할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럽 안보에 초점이 맞춰진 나토의 특성상 중국 견제 전략을 본격화해도 정치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은 가능한 많은 안보 파트너들을 동원해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 특히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경고하려 하지만 나토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안보 약속이 없는 만큼 군사적 개념보다는 정치적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 체제로,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