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패싱, 위세 대단했다"…문재인의 '이 부서' 없앤 윤석열 국방부■■

"장관 패싱, 위세 대단했다"…文의 '이 부서' 없앤 尹 국방부
중앙일보 2022.06.09 김상진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7836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위기관리 기조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9일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군사합의 등의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대북정책관(국장급)을 폐지하는 대신 북한 핵ㆍ미사일 위기관리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방위정책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은 맞다”며 “다만 현재는 국방부 내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선 법제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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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대북정책관은 문 정부 시절인 2017년 말 생겼다. 산하에 북한정책과, 북핵대응정책과, 미사일우주정책과, 군비통제정책과를 두고 남북군사회담을 비롯한 대북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았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협력하는 국방부 내 핵심 부서로 주목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안보실과 직접 대북정책을 논의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며 “그런 만큼 청와대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문 정부가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로 치켜세운 ‘4ㆍ27 판문점 선언’ 과 ‘9ㆍ19 남북군사합의’ 과정에서 군내 불만이 상당했다고 한다. 야전 지휘관을 지낸 한 인사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GP(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가운데 일부는 군사작전상 꼭 존치해야 한다고 수 차례 건의했으나 결국 묵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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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중부전선 강원도 철원 지역의 한 GP(감시초소)을 지난 2018년 11월 15일 철거하고 있다. 폭파되는 GP 왼쪽 뒤편으로 북측 GP와 북한군이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대북정책관 산하 부서 중 북한정책과, 군비통제정책과를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밑으로 옮기고 북핵대응정책과, 미사일우주정책과는 방위정책과와 함께 방위정책관 산하에 둘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실무적인 대북 접촉 기능과 위기관리 기능을 구분하겠다는 의미”라며 “방위정책관실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군사위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