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했던 문재인의 발언 ‘남쪽 대통령’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남쪽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와 발언을 상당히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외우내환의 죄를 제외하고 제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84조) 그러나 대통령직을 그만 둔 이후에 이러한 죄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지는 법조인들이 판단할 일이다. 상식 수준에서 판단해 볼 때 많은 잘못 중에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 발언이 있었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3대 혁명역량 강화’를 줄기차게 부르짖었고 한번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다고 천명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3대 혁명역량강화는 남한 혁명역량강화, 북한 자체 혁명역량강화, 그리고 세계 혁명지원역량강화등이다. 대통령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문재인씨는 22시경에 북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 15만 명이 모인 장소에서 연설을 했다. 그 연설 가운데 귀를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문제의 발언은  평양시민 여러분!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라고 한부분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 저건 아닌데 ‘남쪽 대통령’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망발인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건국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디 가고 남쪽을 대표하는 ‘남쪽 대통령’이라니! 당시 듣는 귀를 의심했고 어안이 벙벙했다.

우리가 흔히 남과 북, 혹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병렬적으로 함께 논의할 때 쓰는 표현이다. 하지만 남한의 대통령이나 남쪽의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통령이나 북쪽의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혹은 한국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스스로의 위상을 부정하는 망언을 했다.

남과 북은 누가 역사적 정통성을 갖는가하는 부분에 한치의 양보도 없다. 북한은 그동안 단군을 부정해오다가 고조선과 고려의 정통을 이어받았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무시해왔던 단군릉도 평양에 복원하고 항일무장투쟁을 했다는 김일성에게 역사적 정통성이 있다는 듯이 선전을 해왔다. 주체사상도 그런 배경하에 나온 것이다. 물론 중국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체제싸움은 이미 끝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북한 경제력이 광주광역시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남북한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북이 핵을 무장했기에 안보와 군사분야에서는 안심 할 수가 없다. 더더구나 역사에서 어느 쪽에 정통성이 있는가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애먼소리를 하고 있다. 그 엉뚱한 소리에 부합하듯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그의 사상과 출신 배경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고립되었던 북한의 위상을 한껏 더 높였다. 최초부터 불가능했던 비핵화를 가능한 것처럼 속여 전 세계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성과만 거두고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였던 문재인 정권은 다른 것 개판쳐도 북한 문제에 올인하는 듯한 정책을 추구하였다.

대통령의 발언이나 연설문은 전문 담당자가 있지만 대통령이 점검하고 최종책임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수많은 연설문을 밑에 사람이 작성했어도 우리는 대통령 연설문이라고 간주한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남쪽대통령 운운 했다는 것은 탄핵을 받아야 할 가장 무거운 잘못이다.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는지 따져 볼 일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죽은 시신에 칼질하는 것은 건달도 하지 않는 행위'라는 말을 했다. 아무리 시신에 칼을 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도 역사의 법정은 냉혹하다. 그리고 아무말 대잔치나 하는게 대통령의 자리는 아니다. 국민을 만만하게 보았거나 헌법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발언은 오만이나 자만심을 뜻하는 휴브리스(Hubris)가 넘쳤기 때문일 것이다.

이 휴브리스는 역사의 연구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인데 역사 해석학 용어로 사용하였지만 해석학 용어로 그치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 집착해 실패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을 통털어 가르키는 말로 확대되었다. 출신지를 의심을 받았던 대한민국의 페이스북 명확하게 운동권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사고를 칠 것으로 예상은 되었지만 그중 가장 오점을 남긴 말이 ‘남쪽 대통령’이란 발언이었다.

출처: 주은식 페이스북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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