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두 달 전 대선 후보가 ‘자기 방탄용’ 국회의원 출마

[사설] 두 달 전 대선 후보가 ‘자기 방탄용’ 국회의원 출마
조선일보 2022.05.0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5/07/YXDZHLHJNBCNNEJWV2U6F2GT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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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국회사진기자단

지난 3·9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계양 을)에 출마하기로 했다. 이 전 후보는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도 맡아 선거판 전체를 이끄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에 나섰던 사람이 그로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정치 전면에 복귀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희귀한 일일 것이다.

과거 대선에선 실패한 후보는 한동안 현실 정치와 떨어져 있었다.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은 후보 본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계 복귀를 계산하고 있다고 해도 상당 기간은 자숙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전 후보는 대선 패배 뒤 “모든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복귀론이 돌기 시작하더니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생긴 지역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상궤를 벗어난 출마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벌어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경기지사 시절 벌어진 법인카드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되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현재 국회 절반을 넘는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언제든지 이 특권을 이용할 수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도 부족해 국회의원직을 방패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후보가 굳이 보궐선거에 나서겠다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자택이 있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출마하는 것이 옳다. 이곳은 대장동 현장이기도 하다. 이 전 후보는 대장동 개발을 ‘최대의 치적’이라고 해왔다. 정말 그런 것인지 지역구민들에게 심판받는 것이 떳떳하고 명분 있는 처신 아닌가. 그런데 엉뚱하게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순전히 승산만 계산한 것이다. 이 지역구에선 지난 20여 년간 한 차례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항상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불과 두 달 전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금세 방탄용 의원직을 구한다니 혀를 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