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 국무총리 장관 없이 새 정부 출범할 판, 한국 정치 어디까지 추락하나

[사설] 총리 장관 없이 새 정부 출범할 판, 한국 정치 어디까지 추락하나
조선일보 2022.05.0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5/07/I7C74FT6SNBOBIBDWRR2HVJ2HY/
.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4월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계속 거부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총리 없이 새 정부 내각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후보자가 인준을 받으려면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먼저 사퇴시키라고 요구하며 임명 동의안 표결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를 막으려고 총리를 인질 삼은 것이다. 새 정부가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출범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됐다.

윤 당선인 측은 장관 임명이 미뤄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유임시키는 대신 차관 체제로 갈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차관들로는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 일상적 행정 이외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이 사실상 마비된다. 경제 세계 10위권 민주국가에서 정당 간 분쟁 때문에 이런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합의도 뒤집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하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관행을 깨고 위원장 자리를 빼앗아갔다. 여론이 악화되자 올해 6월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대선에서 패하자 “법사위원장은 야당(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 여당일 때는 여당이 해야 하고, 야당일 때는 야당이 해야 한다고 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용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처럼 다른 법안들도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주축이 된 정당이다. 그런데 집권 뒤에는 반민주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변경은 여야 합의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정치 도의다. 민주당은 이 도의를 팽개쳤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고 소수 정당과 야합하면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북한이 요구하는 법까지 만들어 줬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법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 강행 처리했다. 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민주당 인사들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이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자기 방탄법을 공포했다. 바로 그 국무회의에서 자신에게 훈장을 주는 안도 의결했다. 우리 헌정사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이 전 지사는 현재 대장동 의혹 사건 피의자인데도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됐다. 그래도 국민 절반이 지지한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니 못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여야가 경쟁하고 싸운다고 해도 일단 정부가 출범하게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마구 하고서 그 때문에 생기는 역풍은 압도적 의석수로 다 막겠다고 한다. 한국 정치는 어디까지 추락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