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안/국무회의 의결 공포] 섶을 지고 불나비처럼 불속에 뛰어등 역사의 죄인 문재인

섶을 지고 불나비처럼 불속에 뛰어등 역사의 죄인 문재인
호국미래논단 2022.05.04 信望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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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장군이 ‘필생즉사(必生卽死) 필사즉생(必死卽生)’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 뜻은 “반드시 살고자하면 죽을 것이요, 반드시 죽고자하면 살 것이다.”라는 의미의 말인데 퇴임을 겨우 6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자신의 실책·실패·실정을 인정하고, 자신 및 정부 각 기관의 공직자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부조리·불법 등 비리를 덮고 보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필생즉사’ 즉 살아남기 위해서 발악을 했지만 ‘검수완밥법’을 공포함으로서 결국 죽음의 길을 택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검찰의 요직에 자신들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르며 말 잘 듣는 애완용으로 길들인 검사를 앉혀 비겁하고 비열하며 야비한 통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며 떵떵 가릴 때는 ‘검수완박’이란 말조차 꺼내지 않더니 촛불광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고는 ‘촛불혁명’ 정권이라며 사기와 협잡으로 합리화 하고는 실책·실패·실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괴롭히고, 온갖 부정·부패·부조리·불법 등 비리를 겹겹이 쌓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담하고 소름 돋는 나라를 5년 동안이나 경험하게 하자 이에 진절머리를 느낀 국민이 강제로 정권을 압수하였다.

‘해골찬’이란 명예로운 별명까지 얻은 이해찬이 “민주당이 20년·30년·50년·100년 동안 장기집권을 해야 한다.”며 버럭 대며 국민을 호도하며 현혹하였지만 문재인은 20년의 1/4인 5년을 겨우 채우고 이제는 ‘꿩 떨어진 한심한 매’가 되어 구명도생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니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민주당의 초선의원들로 이루어진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례한 강경파의 모임인 ‘처럼회’가 주동이 되어 사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자’는 미명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검수완박이었다. 사실 검수완박은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라는 주장은 구호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처럼회’ 소속의 최강욱·황운하·김남국 등이 살아남기 위한 흉악하고 엉큼한 흉계요 권무술수였다!

김기현 울산시장 비리를 수사하라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울산사장 부정선거의 전위대였던 황운하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부패·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는 ‘불요불급한 수사’며 만약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발악을 하며 미친개가 짖듯 짖어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의 머저리 같은 중진의원들이 질질 끌려 다니며 악법중의 악법인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역사의 중죄인이 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탈법·편법·위법·뗏법을 총동원하여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자 오전에 열기로 정해진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루면서까지 기다린 문재인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이 정부로 이관되자 ‘얼씨구나!’하고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공포를 의결하는 무식함을 보였다. 이러한 문재인의 추악하고 참람한 행위는 ‘불나비가 섭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황운하의 꼼수인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는 말에 혹한 문재인이 빠져들어 스스로 무식함을 드러낸 추태였다.

문재인은 曺國·추미애·박범계 등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이들이 검찰을 애완용으로 길들여 자기들 입맛에 맞게 철저히 정치적으로 악용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5년 동안 실책·실패·실정의 결과로 국민에 의하여 강제로 정권을 압수당하자 살아남기 위해서 3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언급한 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을 늘어놓고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이유가 검찰의 정치성 때문이라고 헛소리보다 못한 넋두리를 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잔뜩 넋두리를 늘어놓고는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한 것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공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문재인이 스스로 인정하였다. 퇴임을 겨우 6일 앞두고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완박법’을 공포함으로서 문재인은 자신의 조업과 악업이 황운하의 헛소리처럼 증발되어 앞으로 아무 탈 없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인과응보가 문재인의 평탄한 앞날을 가로막고 있으며 “공(덕)은 쌓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는 속담이 문재인에게는 멍에가 되어 옭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언부언한 것이다. 촛불이 펄럭이는 태극기의 거대한 물결에 밀려 꺼진지가 언제인데 구태의연하게 촛불을 언급하여 국민을 실소하게 헛소리를 하는가!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는데 문재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한 책임자는 바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배신의 아바타 권성동이다!

조선일보는 오늘(4일)자 정치면에 ‘검수완박 5인방, 마지막까지 뻔뻔했다’는 기사를 보도 했는데 이들 5인방은 “꼼수·편법엔 아무런 언급 없이 ‘최고수준 합의’ ‘검찰욕망 제어’라며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도 ‘검수완박법’통과를 합리화하고도 모자라 자화자찬하는 추악한 짓거리까지도 스스럼없이 연출을 했다. 원내총무인 박홍근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중도 이탈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고 했고 비대위원장 윤호중은 ‘검수완박법’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조속히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백했고, 까보전이요 알보칠의 대표인 민형배는 “검찰의 나라를 세워보려던 반사회·반민주적 ‘검은 욕망’을 이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며, 탈당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격려와 응원 보내준 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드린다.”고 천인공노할 개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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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죄인 검수완박 5인방(위부터) 문재인, 박병석, 박홍근, 민형배, 윤호중

비록 문재인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편안한 여상과 살아남기 위한 보신책으로 민주당의 머저리 국회의원 172명이 떼거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공포했지만 이로서 완결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 위헌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정구를 하겠다고 했으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불법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이정미 이하 7명의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능한 겁쟁이들이 아니라면 '검수완박법'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이고 결국 비명횡사하는 운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6월 1일에 치러질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참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