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안/국무회의 의결 공포]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부턴 발 뻗고 편히 주무시겠지요?

※文 대통령님, 이제부턴 발 뻗고 편히 주무시겠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실 ‘대통령’이라는 직함 대신에 ‘씨’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아직은 귀하가 현직에 근무 중이고, 소생은 먹물 꽤나 많이 써본 80대 노인으로서 도리가 아니기에 직함대로 부르겠습니다. 여하튼 대통령께서는 ‘헌법의 탈을 쓰고 국가를 파괴하는 사람들’편에서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오욕(汚辱)의 역사는 2022년 5월 2일부로 우리 정치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동안 불안과 초조로 고생해오시다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오후로 까지 연기해 주재하면서 국회에서 넘어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공포하셨으니 앞으로 발 뻗고 편히 주무시겠지요?

행여나 앞으로가 더 걱정되시어 악몽(惡夢)에 시달리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이제 푸른 기와집에서 나오실 날도 며칠 남지 않으셨는데 옥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하도 변수(變數)가 많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건강해야 일부 사람들이 ‘아방궁’ 같다고 입방아 찧고 있는 양산의 멋진 사저(私邸)에 내려가셔서 남은 생을 ‘잊힌 사람’으로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를 들으니 ‘검수완박’은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 법안이 2일 오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귀하의 서명으로 발효됐다고 하더군요. 축하합니다. 귀하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해 강행 처리해 올라온 법안을 거부권 행사 대신에 그대로 공포하셨더군요. 필자 역시 미련하게도 끝까지 대통령님을 믿어봤는데 크게 실망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저희 같은 장삼이사(張三李四)들보다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더 상세히 보고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기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한 정당이 멋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경우는 국민의 뜻을 묻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견해와 법적문제나 제도의 시행 때 부작용 등을 오랜 기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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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결론을 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검수완박’은 어떠했습니까? 여당인 민주당은 이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171명이라는 다수 의석만을 앞세워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그 과정에서 세계 어느 선진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편법과 꼼수를 썼던 것입니다.

문 대통령님! 민주당은 이번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보장한 여야 합의 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90일까지 논의가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속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8분 만에 종료시켰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회기 쪼개기로 봉쇄했습니다. 그러니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런 입법 폭주야말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님! 귀하의 정권이 국가 중대 제도를 제멋대로 바꾼 것은 이번 뿐 만이 아니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자기들 뜻대로 선거법을 뜯어고쳤습니다. 게임의 룰이자 민주주의의 골간인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 때도 회기 쪼개기 같은 편법이 난무했습니다. 당시 생긴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불리해지자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정치적 거래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당시도 야당이나 법조계 등의 의견을 전부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기관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독자적인 수사를 통해 기소 한 건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히려 ‘황제 의전’이니, ‘ 통신 사찰’이라는 논란만 가져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여권이 ‘검수완박‘을 강행한 이유와 그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선봉자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공연히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두른 이유가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청와대 관리 20명이 구속된다‘고 했고, 이 법은 ’문재인, 이재명 구하기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공포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불법 개입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통상부 블랙리스트, 대통령 가족과 연관된 이상직 비리 등 정권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4개월 뒤엔 모두 중단된다는 것도 압니다. 이들 사건은 모두 문 대통령님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님이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공포하는 법이 고작 자신의 퇴임 후 안전보장을 위한 법이라는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된다고 해서 당장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법질서를 새로 세우는 동안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께서 퇴임 후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도리어 잊고 싶은 사람은 우리다‘라면서 국민 스스로 나서서 끝까지 민주당 정권의 패악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밤잠이 잘 오겠습니까?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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