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수완박에 "법제처, 위헌성 있고 국민인권 후퇴"■■

인수위 "민주, 검수완박 꼼수 국회 희화화…거부권 행사"
뉴시스 2022.04.21 박미영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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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관련 세번째 입장 발표
"부디 이성 회복하고 입법 폭주 멈추라"
"위장 탈당에 사보임…민주 내부도 반대"
"尹 취임후라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것"
"尹, 의도적 회피 아니라 지금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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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4.19.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앞세위 '위장 탈당' 꼼수를 동원해가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입법에 시동을 건데 대해 "민주당이 꼼수에 꼼수,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며 국회가 점점 희화화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과 관련한 입장을 낸건 이번이 세번째로, 회를 거듭할수록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부디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도에서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법제처는 물론 시민단체, 법조인 등 한결같이 위헌이라 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정말로 국회 절차를 넘어 서서 희화화시키고 의원을 탈당시키고 사보임을 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국민은 실망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만약 검수완박법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로 넘어가면 거부권을 행사하나'라는 질문에는 "검수완박법 통과가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무리하게 강행해서 통과된다면 어떤 대응방안이 있나'는 질문에는 "인수위 차원에서 국회를 말릴 방법은 없다"며 "국민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민주당이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당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또 '당선인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선인은 챙겨야 할 현안이 많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당선인께서 이걸 언급하는게 적절치 않다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민생으로 볼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당선인이 언급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마음속으로 왜 할 말이 없겠냐만 지금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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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9PCyuEFM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