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검언유착]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2년만에 무혐의… “권력의 집착·스토킹에도 정의 실현”

한동훈 2년만에 무혐의… “권력의 집착·스토킹에도 정의 실현”
조선일보 2022.04.06 이세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06/AIUZO4BCI5HHJM4M7A7ZULFNDU/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6일 검찰이 ‘채널A 사건’ 수사 약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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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뉴스1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2년 만의 무혐의 결정 관련하여 말씀드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검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제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친 정권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라며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김어준씨와 최강욱 등의 ‘유시민 돈 준 사실 아니어도 좋다’는 허위사실 유포 (의혹), 친 정권 검찰 간부와 KBS의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에 한동훈의 총선 관련 발언 있다’ 허위사실 유포 (의혹), 친 정권 검찰의 독직폭행과 불법 CCTV 사찰 (의혹),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씨의 피의사실 공표와 불법 수사 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 지휘권 남발, 집권세력과 사기꾼·MBC 등 특정 언론들의 한몸 같은 권·언·범(집권세력·언론·범죄자) 유착 공작 (의혹), 민언련 등 어용 단체의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의혹), 불법 수사 관여자들의 예외 없는 전원 포상·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그래야만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을 상대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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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날 오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은 지난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를 상대로 유시민씨 등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이 같은 해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20년 7월 당시 추미애 법무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대표적 친정권 검사들로 꼽히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현 중앙지검장이 전권(全權)을 갖게 됐다.

그러나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겐 작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수사팀은 작년 1월부터 ‘한동훈 무혐의 처리’ 계획을 반복적으로 수뇌부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12번째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보고했고, 이날 이정수 지검장이 이를 결재하면서 2년간 이어온 수사가 일단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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