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검언유착]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무혐의 결론… ‘채널A 사건’ 수사 2년 만에

배세태 2022. 4. 6. 19:01

[속보] 검찰, 한동훈 무혐의 결론… ‘채널A 사건’ 수사 2년 만에
조선일보 2022.04.06 표태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06/4V3RGNP37FFILG6LSJQWVEGZ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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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뉴스1

검찰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은 지난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를 상대로 유시민씨 등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20년 4월 수사에 착수했다.

2020년 7월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이후 대표적 친정권 검사들로 꼽히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과 이정수 현 중앙지검장은 전권(全權)을 갖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겐 작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수사팀은 작년 1월부터 ‘한동훈 무혐의 처리’ 계획을 반복적으로 수뇌부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12번째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보고했고, 6일 이 지검장이 이를 결재하며 2년간 이어온 수사가 일단락됐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이정수 지검장 주재로 차장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수사팀이 보고한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수사팀은 수사 경과와 무혐의 처분 취지 등을 설명했고, 참석 간부들 대부분이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중앙지검은 이른바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현진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허위보도를 해 언론사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