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대한민국 안보 정상화 방안 - 2부

※무너진 대한민국 안보 정상화 방안 2부

문재인 정권의 안보는 없었기에 승계할 안보정책도 없다. 인수위의 안보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은 2017년 5월 9일 이전 상태를 회복하고 현 상황에 맞는 안보정책을 새로 세워야 한다. 열 가지 장생 불사를 표상하는 십장생(十長生)을 통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안보를 정상화하는 1부에 이어서 2부 방안을 살펴보자.

6. 안보실과 국정원을 대폭 정비하고 전문 대공 수사조직을 복원하라.

십장생의 6번이 소나무다. 높은 산 소나무는 비바람에 시달리며 깊고 처절한 솔향기를 품고, 때로는 상처 부위에 송진도 흘리지만 안으로 백색의 질 좋은 목질을 키워나간다. 겨울 소나무는 가지에 눈송이가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쌓이면 가지는 소나무를 보호하려고 일부러 가지를 부러뜨린다. 가지의 희생으로 소나무를 살린다. 희생의 내공을 간직한 소나무처럼 안보 기획가는 문재인 정권이 ‘평화’라는 위장 간판을 걸어놓고 무슨 짓을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법에 근거하여 안보기관(외교,안보,통일)과 사정기관의 위법과 범법을 조사·수사하면 주사파 무리는 버티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는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

국정원과 안보지원사와 통일부의 현재 기능을 살펴보고 정상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고위직은 전면 개편하고 대공 수사 실무자(안보사, 경찰, 국정원 직원)는 현재 상태를 살피고 문제가 없으면 직책은 보장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기무사 해편으로 부당하게 직책을 잃은 9백여 명의 원복을 검토하고,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통일부는 해편하여 외교부로 통합해야 한다. 대공 수사 및 사정기관에 잠복한 주사파 요원, 정치적 입김으로 들어온 낙하산 정치 인사, 안보 및 사정기관 파괴 공작에 앞장선 반역자는 남김없이 정리해야 한다. 자유체제 회복을 위해 먼저 국가 조직과 인력부터 정비하여 피·아를 분별해야 한다.

7. 적과 도모하여 안보를 파괴한 반역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십장생의 7번이 불로초다. 태어나 늙고 병들어서 죽는 생로병사의 순환은 모든 생명체의 운명이다. 죽지 않게 하는 불로초는 상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한다. 현실의 세계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존재하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다. 늙지 않게 한다는 불로초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짜 안보(安保)는 없다. 안보의 불로초(不老草)가 없는 것은 국제 정세와 안보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안보에 제한적 불로초가 있다면 연결된 힘으로 공동의 적과 싸우는 동맹이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체결된 한·미동맹 덕분에 세계 10위의 강국이 되었는데 주사파 무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반미 자주와 전작권 전환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에 문제를 제기하고 꼼수를 부렸다. 국가 예산의 일부가 누수되면서 안보 비용을 깎고 집행을 유보하는 나라가 온전할 수 없다.

안보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친중정책으로 쿼드 가입을 반대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했다. 미국의 도량과 자비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분해되었을 것이다. 문재인의 반미 행위는 안보 불로초를 잡초로 만든 짓이고, 윤 당선인의 젤렌스키와의 통화는 심리적 동맹을 확대하여 잡초를 불로초로 만들겠다는 예고다. 안보를 국정의 중심에 둔 윤석열 정부는 지체 없이 쿼드 가입을 서두르고, 5년 동안 북한과 중국에 휘둘리느라 국익을 훼손하고 반역을 범한 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8. 국가안보 기관은 보안과 경계와 경호 문제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

십장생의 8번이 거북이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천년을 산다. ‘거북이는 몰래 수 천 개의 알을 낳지만, 닭이 알을 낳은 것은 온 동네가 다 안다.’ 말레이시아 속담이다. 세 사람 이상의 조직에서 비밀은 없다. 보안은 감출 것은 감추고 알릴 것은 알리는 활동이다. 안보와 보안은 쌍둥이 형제다. 열의 전투력으로 하나의 적을 치는 것은 전술이라면, 하나의 신비감 조성과 보안 유지로 적의 전투력 열을 궁금하게 만들고 묶어두는 것은 보안의 전략이다. 문재인 정권이 은밀하게 범한 반역도 언젠가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밝혀진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생존법을 안다. 국가 기능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안보 기관에서 정치적 유혹 때문에 보안을 누설한다면 단호하게 매장해야 한다. 과거 청와대의 비밀을 북한으로 보내는 간첩이 있었다고 한다. 보안을 누설하는 조직을 국민 세금으로 유지할 명분이 없다. 지키지 못할 내용이라면 비문을 만들지 말고 실시간 단편 명령으로 대체해야 한다. 은밀한 비밀을 노출하는 자는 잔인할 정도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보안을 유지하지 못하는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 인수위는 보안을 흘리는 자는 바로 내보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시간이 걸려도 보안과 경계와 경호 문제를 적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온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9. 적이 약점을 간파하고 무력화하는 안보전략을 찾아야 한다.

십장생의 9번이 학(鶴)이다. 학은 다리가 길어서 성큼성큼 뛰어다니면서 물고기를 잡기 쉬운 반면, 다리가 길어서 쉽게 매에게 잡힌다. 매는 학을 잡으면 도망 못 가게 날개부터 꺾어버린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패전국 무장해제다. 좌파 정권은 정권을 잡으면 언론과 방송사와 여론조사 기관부터 약점을 이용하여 장악했다. 반면 우파는 정권을 잡으면 지독한 좌파와 싸우기 싫어서 국가사범과 실정법 위반도 덮어주었다. 자살하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좌파는 자유 우파의 용두사미격 일처리와 물렁함을 알기에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북한과 중국에 굴종했으면서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책을 출간했다. 참으로 뻔뻔하다. 문재인의 취임사의 허구성과 문재인 정권의 굴중종북 역사와 안보 파탄 행위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팩트로 공격해야 한다. 이에는 이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사파의 거짓과 반역 행위는 갈수록 심화된다.

학은 자신의 긴 다리를 보호하려고 높은 나무에서 떼를 지어서 잔다. 물소들도 군집으로 사자의 공격을 물리친다. 한미일이 연합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전쟁 없이도 중국 공산당을 해체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돈과 미인계로 주변국 위정자를 포섭하여 인접국을 야금야금 침투하고 있다. 미국의 하원까지 점령하겠다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제 서방의 공적(公敵)이 되었다. 중국과의 무역을 단절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은 우리의 반도체가 없으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중국을 사회주의 모국으로 보는 멍청한 주사파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서도 중국 앞에 엎드려 기었다. 이제 우리가 중국 우위에 서는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10. 권위적 사심을 버리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승리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한다.

10장생의 마지막 동물이 사슴이다. 사슴은 네다리를 동시에 제압하지 못하면 나대고 뿔로 들이박지만, 사슴의 뿔을 잡으면 사슴은 저항하지 못한다. 존엄(?)한 뿔이 다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취약점과 맹점이 있다. 삼손의 머리털, 악어의 턱밑, 닭의 귀밑 등 아킬레스의 근처럼 약한 부위가 있다. 사슴의 뿔을 잡으면 가만히 있는 것은 뿔이 약해서가 아니라 잃었을 때 하렘의 통치력을 잃기 때문이다.

적의 약점을 잡아라. 어느 조직이든 건드리면 정말로 두려워하는 심리적 인후부가 있다. 북한 체제 유지의 인후(咽喉)부는 인권유린과 노예체제다. 북한에는 장마당도 활성화되고 700만 명 이상이 휴대폰을 갖고 있다. 북한 주민이 일어서면 핵무기 100발로도 막지 못한다. 북한은 강권 통치를 안 하고 그냥 두면 6개월이면 붕괴가 된다. 주사파 무리의 인후부는 부정선거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인수위는 외곽조직으로 부정선거 조사단을 편성하고, 국가보안법의 현재 기능을 살펴보고 주사파 무리가 적과 동침한 반역 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소탕해야 한다. 인수위와 새 정부가 권위적 사심을 버리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승리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한다. //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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