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문재인은 5년간 쌓은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 이 모양인가

배세태 2022. 3. 28. 19:47

문재인은 5년간 쌓은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 이 모양인가
호국미래논단 2022.03.28 信望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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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의 권세(권력)와 위치가 하늘을 찌를 듯 했으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40% 대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절대군주처럼 받들어 모신 갓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내로남불이 일상화가 되었고, 이를 자기합리화의 방편으로 삼아 내편은 죄가 있어도 ‘마음의 빚이 있다’며 장관을 시키는가 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만들었고 바르고 옳은 말을 하는 상대편은 ‘토착왜구’니 ‘친일파’니 하면서 죽창가를 부른 것이 문재인 통치 5년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그 증거가 국민이 0.73% 차이로 정권을 압수하여 정권교체가 된 것이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니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니 하는 말들은 옛날부터 회자되어온 말로 십년을 주기로 정권의 주체가 바뀐다는 의미도 되고 같은 사상과 이념을 가진 정권이 10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도 된다. 실제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은 10년 주기로 교체가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노태우·김영삼의 보수 자유우파 정권 10년⇒김대중·노무현의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권 10년⇒이명박·박근혜 자유우파 정권 10년(촛불광란으로 1년 부족)으로 구색(具色)을 잘 맞추어나가다가 문재인·??? 종북좌파 정권 5년으로 끝나고 국민에 의하여 정권교체가 됨으로서 사실상 문재인은 치욕의 역사를 쓰게 되었고 또 역사에 남기게 되었다. 어쩌면 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는 것은 대통령이 단임제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중임제(4년+4년)로 나가야 한다는 암시인지도 모를 일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은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주는 엄중한 교훈이자 경고이다. 옛날 왕조시대나 지금 북한의 김가 3대 세습 독재체제처럼 권력이 세습이 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권력을 유지(향유)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에서의 권력자(대통령)는 퇴임 후의 책임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선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의무요 책임이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종북좌파 정권이 10년을 이어가지 못하고 5년으로 불명예제대를 한 것은 민주당이 소시오패스를 대통령 후보를 잘못 결정한 탓도 있지만 문재인의 실정·실책·실패가 차곡차곡 쌓인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임기 중에 국가 원로들이 “문재인이 탄핵당할 요건들이 차곡차곡 싸이고 있다.”는 말들을 스스럼없이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성군으로 불리는 왕조시대의 임금, 현대의 정치 지도자로 존경받는 이름난 대통령, 수상 등 국가원수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했으며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을 위하여 자신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헌신·봉사하며 일생을 보냈다. 이러한 위인들의 공통점은 전 정권의 장점은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은 수정·보완·개선을 통하여 더욱 향상을 시키는 게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올바른 길임을 만인지상이요 국가원수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이 절대로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정의로운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었다.

문재인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5년 동안의 청치도 아닌 통치를 한 결과를 보면 실패·실책·실정의 연속이어서 결과는 참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전 정권(이명박·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이 노무현 자살을 미화하며 원수를 갚는 듯한 추태를 보였으며 내로남불의 극치를 이루었다.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위한 적폐청산을 하여 신적폐만 잔뜩 쌓아 국민의 원상만 샀다.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편 챙기기와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합리화만 해대었으니 정권교체라는 말이 국민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은 일자리를 만든다며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일자리 상황판’을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하고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박탈하고 기업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한 것이 바로 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은 현실에 맞지도 않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내세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파산하고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였으며 직장인과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참담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 결과가 완전 실패로 드러났고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이란 말 자체가 자취를 감추었다.

국정과제 1호를 적폐청산으로 결정한 문재인은 5년 내내 적폐청산을 한다고 떠벌리며 세월을 보냈고 억울한 사람과 죄 없는 사람을 적폐로 몰아 자살하게 만든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주적을 우방보다 더 환대하고 챙기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무식한 농부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세계 최고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원자력 발전기술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노하우를 ‘탈원전’이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정책으로 사장(死藏)시켜 원자력 발전기술과 전문가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밥 팔아 똥 사먹는 짓’까지 해대더니 뒤늦게 향후 60년 동안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생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헛소리까지 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과감하게 법적으로 처리하라.”라면서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는 수사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니까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무부 장관 인사를 하고 겁박하는 추태를 보여 국민의 원성을 사더니 결국 제 발등 제가 찍는 무식하고 무능한 작태를 보여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었다. 문재인은 K-방역이 코로나를 잡는데 성공하였다며 이를 자기 치적인양 자화자찬하며 국민의 혈세 1200억 원을 홍보에 낭비한 결과 현재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으로부터 K-방역이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19는 더욱 창궐하여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국민의 귀중한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임종석·曺國·홍남기 등이 큰소리쳤지만 결과적으로 환경부 장관 김은경은 블랙리스트 제작으로 대법원에서 2년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권이 3년을 깔아뭉개고 있다가 이제야 재수사에 나서는 등 정권 말이 되니까 문재인과 민주당이 꼭꼭 숨겨두었던 비리와 부조리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검찰총장 김오수의 법부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찬성, 감사원장의 문재인이 임명하려하는 감사위원 추천 반대 등 기관장들도 문재인에게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문재인이 레임덕에 완전히 빠진데다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요 지는 해이며 식물 대통령이나 다름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은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끝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 국민의 신망을 잃어 정권까지 압수를 당하고도 후회를 할 줄 모르고 코브라처럼 고개를 쳐들고 독기를 품어대고 있다. 10년 만에 넘겨줄 정권을 5년 만에 강제로 압수를 당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협조 요구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며 장권 이양 후에도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 종북좌파답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은 자신이 5년 동안 쌓은 업보를 어찌 갚으려고 이 모양인가! 자신은 겨우 41%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48.56% 국미의 선택을 받지 않았는가! 이재명도 47,83%의 지지를 받았지만 겨울 0.73% 차이라 졌다고 주징할지 모르지만 사실 7,3% 이상 진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 기간 중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윤석열 가족 털듯이 이재명도 탈탈 털었으면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 아닌가!

문재인은 자신이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여 보통 사람 즉 일반적인 국민의 한사람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기록을 남기고 국민과 역사가 어떻게 취급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 보았을까? 국가원수를 역임하고 퇴임한 후에 국민들로부터 선정을 베풀었다고 칭송은 받지 못할망정 원망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 역사에 기록이 되면 이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다. 종북좌파·86운동권·주사파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결과로 인하여 지금 이상태로라면 퇴임 후의 생활이 결코 평탄하지 못할 것이다. 5년 동안 성공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정책이 실책·실패·실정으로 막을 내렸고 내편 챙기기에 급급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았으며 망국적인 편 가르기와 패거리 통치로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만신창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